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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식지 (12월)
  •     등록자명 : 관리자     조회수 : 1,326     등록일자 : 2007.11.26        
  • 아래 글은 어제 올렸다가,  아침에 자진삭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애매하게 실명도 없이 ’심사관’이라 칭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타 심사관들에게 누를 끼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시복심사관에게 메일을 보내고

    "정체불명의 ’조사관’의 신분을 밝혀달라. 그리고. 우리집을 조사한 ’보고서’를

    재정신청 당사자에게 공개하라고... 전화를 했으나,

    "당신 마음대로 해보라!’"는 군요....  

    ’보고서’와 정체모를 ’조사관’이 밝혀질 때까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공정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조사해야 할  심사관(김시복)이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인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업무상비밀이라며 은폐를 하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는 모 지자체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영향으로 옆집은 기울어

    철거, 수용을 했는데, 저희 집은 기울지 않았다며

    보수, 수리만으로 분류한 결과와 안전진단 절차에

    의혹을 가지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원인규명에 투입된 제3자인 안전진단업체와 시행청이 결탁하여

    [초기측정보고서]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지를 않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1년전에 종료하는 등. [최종측정]을 마친 후, 그때서야

    [초기측정보고서]를 겨우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시작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좌측으로 기울어 생활하수가 역류한다고 하소연을 해봐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여 측정검사를 하기에

    이르렀지요. (예전에 설치된 계측포인터가 원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므로.)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측과 결탁되었다고 알려준

    안전진단업체를 측정에 투입하고, 더욱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체도 밝히지 않는 ‘전문조사관’이라는 사람을 검사와 입회를 시켜서

    가옥의 좌측 기울기를 측정하는데...이런!!  초기측정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안전진단업체가 만든

    [사후조사보고서]에 A방향(전후방향)의 측정치는 있는데

    B방향(좌우방향)의 측정치가 애초부터 공란으로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첨부파일)




    좌우측 기울기 초기측정치가 없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피신청인과 안전진단업체가 [초기측정보고서]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이유를 그때서야 알겠더군요.  




    상황이 이러한데,

    담당심사관은 저에게 전화를 해와

    “‘전문조사관’의 보고서에는 신청인(필자)이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다.

    취하를 하던지 아니면, 다음달(12월)에 재정회의(재판)을 하겠느냐?“고

    하더군요.




    “우리집의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무엇을 할꺼 아닙니까?

    초기측정치가 없어서 측정이 불가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전문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도

    모두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조사관’이라는 사람은 ‘분쟁위’에서 위촉한 사람이

    아니고, 피신청인 측의 사람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심사관(김시복)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수차례 메일도 보내어 ‘전문조사관’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신상을 알려주고, ‘보고서’도 저에게 확인시켜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해봤으나, 심사관은 막무가내입니다.




    김시복 심사관 왈.

    “제3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네요.

    신청인이 어떻게 제3자입니까? 했더니 ...

    “이때까지 그런걸 공개해본 관례가 없다.”고 하네요.

    김시복 심사관 말대로 한다면, 피신청인과 짜고쳐도 알 수가 없겠죠?




    ‘전문조사관’이라는 정체모를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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