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민마당비쥬얼이미지
  • home
  • 국민마당
  • 환경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게시물 조회
  • 토지피복지도 ‘무용지물’
  •     등록자명 : 이상무     조회수 : 1,168     등록일자 : 2005.09.22     담당부서 : 이상무        
  • 토지피복지도 ‘무용지물’

    공단을 숲으로 표시하는 등 대혼란 초래 우려

    박순주 기자 psj29@hkbs.co.kr

    김영주 의원 “5차 사업결과물 활용금지” 주장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5차에 걸쳐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사업(이하 토지피복지도사업)이 본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충격과 더불어 그 원인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인터넷 일간환경신문 제128호 1면, '환경부 수의계약 의혹', 2004년 7월 21일자).

    2005년도 환경부 국정감사 첫날인 9월 22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토지피복지도사업의 최종년도인 5차년도 사업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결과물을 다시 제작해야 할 수준이라고 한다.



    ▲실제 도시지역이나 산림지역으로 오분류



    이는 지난 4월 사업이 종료된 5차년도(2004년) 토지피복지도 사업(사업금액 11억9000만원)을 환경부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1~4년차 사업자)에게 2차례에 걸쳐 검수토록 의뢰했고, 지난 7월 KEI 측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수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KEI 측은 “전체도엽 대비 68%의 도엽을 검토했으나,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오분류ㆍ미분류가 도엽당 10건이 넘어 대국민 서비스 및 향후 활용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923개의 오류를 지적했고 “더 이상의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검수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하면서 검수를 중단했다.



    ▲실제 도시지역이나 산림지역으로 오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사전환경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 모델링, 국토환경성평가 등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만약 토지피복지도에 오류가 존재하면 2차 주제도의 경계와 등급 판정의 오류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질ㆍ대기 모델링 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해 급기야 정책수립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실제로 올해 시행된 영산강 권역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사업의 경우 오류투성이인 5차년도 토지피복도사업의 오류까지 수정해가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피복지도가 잘못될 경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이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현재 오류투성이 자료들이 포함된 5차 토지피복지도가 환경부의 인터넷 ‘환경지리정보’ 사이트에서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



    ▲9월 수정 후 산지(좌)가 토지피복지도(우)에 초지로 오분류



    이 때문에 뒤늦게 환경부는 KEI의 검수 의뢰 후 사업시행자였던 (주)선도소프트에게 유지ㆍ보수를 요청했다.
    김영주 의원실은 지난 4월 (주)선도소프트로부터 납품받은 토지피복지도와 9월 수정된 토지피복지도를 해당 분야 전문교수에게 의뢰해 비교한 결과 영산강 권역 6000여 개, 제주도권역 4000여 개 등 총 1만245개의 오류(수정된 내용)가 각 권역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의뢰를 맡은 교수는 “결과적으로 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수정 후 산지(좌)가 토지피복지도(우)에 초지로 오분류



    또 9월에 수정한 5차 토지피복지도 조차도 아직 많은 오류가 있어 환경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도 문제, 제주도지역에 습지가 전혀 없다고 표기된 점, 시가화지역 내 주거ㆍ공업ㆍ상업ㆍ위락시설ㆍ교통ㆍ공공시설 등으로 구분ㆍ분류해야 하나 다수의 지역에서 오류가 있는 점, 내륙습지인 경우에 동일 조건이나 상이하게 분류된 점 등을 들었다.

    환경부 국감현장에서 김영주 의원은 “5차 토지피복지도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5차 사업 결과물’에 대한 더 이상의 활용을 금지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토지피복지도를 기초로 하는 타 사업의 오류를 예방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동 사업지역인 영산강 권역에 대해서는 재제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일보

    www.hkbs.co.kr

    http://hkbs.co.kr/board_view.asp?board_idx=17704
  • 목록
  • 이전글
    거꾸로 가는 낙동강 환경청의 녹지행정
    다음글
    꼭 알아야 할 바뀐 선거법 알아보기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