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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가는 낙동강 환경청의 녹지행정
  •     등록자명 : 조재완     조회수 : 907     등록일자 : 2005.09.29     담당부서 : 조재완        

  • 도민일보 2005년 9월29일자 1면 의 “녹색도시 회색벽에 같히나” 기사내용을 읽고 잘못된 행정의 귀책사유 를 제시하고 시민의  녹지공간을 돌려 찿고싶은 마음이다.
    우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
    1)대로변의 완충녹지[buffer green belt/緩衝綠地]가 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방음벽이 설치되나.
    완충녹지 지역은 창원시의 개청이래 잘 정돈된 도로와 완충녹지의 벨트가 창원시의 녹색도시표방의 상징이다.
    이를 없애고 불가변한 완충녹지지역 을 사유지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2)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방음벽 설치를 승인 하였다는데 이는 사유지의 내에 방음벽 설치를 해야하고  미관과 환경영향에 관하여 평가되어야 할것이고 왜 시민의 공간인 완충녹지를 없애고 그부지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하는가.
    또한 현재 설치상태로 라면 미관 과 시각적 으로도 너무 좋지않다.
    3)이는 관계 기관과 책임자의 귀책 사유라고 생각해본다
    시민은 정당한 권리로서 녹지공간을 찿고 창원시의 계획적인 녹색도시가 조성되어 살기좋은도시가 됨은 시민의 권리이다.


    완충녹지(緩衝綠地)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된다. 즉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방지 등의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말한다.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의 입안, 설치 및 관리는 관할시장이나 군수가 하며 결정권자는 시 .도지사이다.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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