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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지도 않는 즐겁고 깨끗한 추석 명절을 보냅시다!
  •     등록자명 : 이지홍     조회수 : 1,222     등록일자 : 2005.09.05     담당부서 : 이지홍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신고포상은?
    깨끗한 선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로 가는 밝은 희망입니다.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는 신분을 보호 받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실천합시다.


    추석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자의 직·성명 표시가능)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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