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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아야 할 바뀐 선거법 알아보기
  •     등록자명 : 이지홍     조회수 : 1,096     등록일자 : 2005.09.08     담당부서 : 이지홍        
  • □ 2005. 8. 4 「공직선거법」및「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공포로 우리 창원지역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106개가 폐지되었고 투표구위원 621명이 해촉되었으며,





    □ 아울러 우리 창원지역에서는 9월 4일(공표일로부터 30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15개소를 신설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 90명을 새로이 구성하게 됩니다.





    □ 내년 5월 31일에는 개정「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 내년 지방선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원선거에서도 도의원선거와 같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시의원은 지역구별(도의원선거구별)로 2인~4인을 선출하며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 선출하도록 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시의원 입후보예정자도 정당내 경선 등을 거쳐 정당공천을 받아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선거는 2006. 1. 31(선거일전 120일)부터이며, 시장과 지방의원선거는 2006. 3. 19(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령이 만20세에서 19세(1986. 6. 1 이전 출생자)로 낮추어졌습니다.





     ☞부재자투표대상자요건이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로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이 가능하므로 집에서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를 1종으로 통합하고 거리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깨띠도 종전과 달리 후보자의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용 가능한 어깨띠 수량을 선거별로 다름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를 좀 더 높이고자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내용을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였고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확인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때로 완화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선거 운동하는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의 경우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이들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농·축협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50배 부과 등 처벌로 인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깨끗한&nbs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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