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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단위 쓰레기종량제(인센티브제)실시###
  •     등록자명 : 네추럴프랜드     조회수 : 1,237     등록일자 : 2003.07.12     담당부서 : 네추럴프랜드        
  • - 지역단위로 쓰레기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
    □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정\" 위주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

    □ 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이 절감된 경우 절감액의 10~30% 범위내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방
    안을 추진키로

    ■ 환경부는 가정과 더불어 비가정부문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초자치단
    체 또는 지역단위(동, 아파트단지 등)별로 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분석하여 감량된 경우 다양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정\" 위주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하고자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고 재
    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는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 대
    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쓰레기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실천을 촉진시
    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인센티브는 쓰레기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 지원 확대, 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 부
    여, 주민·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며,
    ○ 포상은 조례, 자치단체 내부규정 또는 방침 등으로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하고, 가능한 한 연간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의 1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연말까지 관련 조례, 지침 등을 제·개정하여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별
    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지역단위 종량제) 추진방안별 개요
    ① 광역 쓰레기 매립지·소각시설 운영기관 주관 추진방안
    : 쓰레기를 반입하는 자치단체의 반입량 변동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쓰레기 반입량 감량분에
    대하여 반입비용을 인하·감면하고, 증가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인상된 반입비용 징수
    ② 광역자치단체 주관 추진방안(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 발생량 변동사항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 및 담당부서 포상, 청
    소예산 지원비율 상향조정
    ③ 기초자치단체 주관 지역별 추진방안
    : 관내 지역단위(동·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 감소량 및 재활용품 증가량을 분석 평가하여,
    주민, 아파트단지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청소관련 장비·도구 지원
    등 실시
    -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감면, 음식물 수거용기 무상지원 등
    ④ 기초자치단체 내부 추진방안
    : 내부적으로 쓰레기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청소부서 담당자에게 근무성
    적 가점을 부여하거나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해당 부서 등에 포상

    ※ 붙임 :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지침 1부.

    =========================================================================
    P.S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반길만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날로 파괴되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와 동단위,주민들은 환경도 지키고 그로인한 반사이익도
    얻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다고 효과를 바로 기대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동참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효과를 얻을수 없을것입니다.

    저희 네추럴 프랜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하기 힘들고 손이 많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단계 이전에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단위 종량제에 발맞춰 저희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가지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부서나 생활쓰레기 관련 부서의 많은 의견,문의 기다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네추럴프랜드
    경남 마산시 신포동 1-4
    055-221-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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