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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     등록자명 : 김윤하     조회수 : 1,308     등록일자 : 2004.06.19     담당부서 : 김윤하        
  •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선거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및 범위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한명이상의 당선인이 있는 때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주요항목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방송연설비용(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신문광고·방송광고비용 포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숙박비 제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비용, 기타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비용 등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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