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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수의계약’의혹
  •     등록자명 : 이상무     조회수 : 923     등록일자 : 2004.07.19     담당부서 : 이상무        
  • 환경부, ‘수의계약’의혹
    - 회계예규위반하며 저가로 주요사업 흔드나
    - 토지피복지도사업에 특정업체 밀어주긴가

    환경부가 지난 ‘98년부터 환경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주요 정보화사업이 금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턱없는 사업비 삭감, 느닷없는 수행기관 교체 및 수의계약 등을 강행해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사업으로 ‘항공정사사진표준품셈’등 관련 품셈으로 산정하면 실제 약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주요 사업인데 최종 약 11억원의 저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토지피복지도’는 자연생태 네트워크, 비점오염모델링, 대기오염모델링, 국토환경성평가 등 바른 환경정책 및 행정 추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따라서 환경부는 그동안 힘들게 예산을 마련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컨소시엄을 통해 토지피복지도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방식을 보면 1998년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2000년 1차사업의 경우엔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진행했다. 2002년(2차사업)과 2003년(3차사업)에는 연속사업 개념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금년 2004년도 사업이 끝나면 전국 네트웍이 구축되고, 이후 매 5년마다 자료를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금년 2004년 2월 구축사업내용이 공고되면서부터 지난 6월 중순 S소프트사와 G사 컨소시엄이 환경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4개월간 추진과정 등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먼저, 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해오면서 구축된 노하우도 무시하고, 회계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정보화담당관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기업을 끌어들였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4월초 KEI 컨소시엄은 사업제안발표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가격평가에 사용된 예정가격은 15억4천만원으로 KEI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과 일치했다. 그러나 이후 두 달여를 끌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지난 6년간 사업을 수행해온 KEI 컨소시엄과 2위 대상업체 컨소시엄을 모두 배제하고 제3의 컨소시엄(S소프트사, G사)과 11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의문은 정보화담당관실은 왜 표준품셈이나 예정가격을 무시하고 4억원씩이나 사업비를 무리하게 줄였으며, 그 차액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실은 모두 공문 및 서류로 남아있는데도 상급공무원은 이를 모르고 결재를 했는지, 내부감사는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지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공무원들을 찾았는데 98년부터 근무해오던 공무원을 포함해 당시 근무자 모두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갔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나라 환경보전을 위해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보화사업에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환경부 자체의 투명한 정황파악 및 설명이 요구된다.

    환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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