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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     등록자명 : (사)낙동강보존회     조회수 : 1,989     등록일자 : 2003.02.14     담당부서 : (사)낙동강보존회        
  • 본회에서는 2003.2.14일자로 낙동강 특별법에 의거해서 부산시민에게 부과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당하기때문에 부산시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를 위해서 법원에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게되었습니다. 아래는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서 내용입니다.






                  신청인: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소관: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




    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인: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 대표자  회장 구철회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144-4(동인빌딩 7층)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상영
            (소관: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피보전권리: 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헌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동법 제7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2조)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2002년 7월 15일부터 낙동강수계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부산지역 주민에게 톤당 100원씩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이념과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한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본 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본질 보장을 전제하여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및 제11조의 국민은 누구나 평등과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지니는 측면에서 볼 때,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가 수질을 관리하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심하며 자연스럽게 식수를 제공해야 함은 자연법사상의 이념을 규정화한 것이다. 이를 적용법규로 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과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도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추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의 예산을 고려하여 수도세와 관련 환경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터에, 최근 갑자기 4대강 유역마다 각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여 수질개선 비용에 충당하려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의 수질개선 비용은 오염원인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한다는 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 부산시민에게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징수해서는 아니된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과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추가하여 수변구역을 확대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함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조치를 받고있는 상수원을 사용하는 하류지역주민들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의 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시민들은 물금수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어떤 상수원 보호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주민도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첨 부 서 류


    1. (사)낙동강보존회 이사 전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동의서 1부
    2. (사)낙동강보존회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환경부 질의 답변서




    2003.  2.  14.


    신청인  (사)낙동강보존회 대표자  회장 구철회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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