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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
  •     등록자명 : (사)낙동강보존회     조회수 : 1,648     등록일자 : 2003.02.15     담당부서 : (사)낙동강보존회        
  • 본회에서는 '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서를 2003년 2월 14일(금요일) 오후 2시에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아래는 '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003년 2월 15일(토요일) 국제신문 기사내용입니다.



    제목 : 물이용부담금 법정분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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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남주민들이 수도료 외에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는 14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를 상대로 낙동강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이미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의 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수변지역 지정과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의 설치제한에 따른 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부산시민들은 t당 100원씩, 1년에 총 3백2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낙동강보존회는 이에대해 “부산시민의 경우 낙동강하류 물금수역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데 정부당국은 이곳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어떤 상수원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주민이 없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명시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질오염을 야기한 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보존회 박청길(부경대 환경공학과 교수) 상임이사는 “정부가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에 정당한 상수원보호조치를 취하든지 상수원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류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수건기자


    g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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