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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은 우포늪 파괴하는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     등록자명 : 경남환경운동연합     조회수 : 1,299     등록일자 : 2004.03.30     담당부서 : 경남환경운동연합        
  • 창녕군은 우포늪 파괴하는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고,
    환경부는 즉각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금 우포늪은 습지보전지역, 람사사이트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훼손행위가 몇 달째 진행중이다. 지난 태풍 매미 이후 수해복구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매제, 소야제, 대대제의 제방을 2m 이상씩 높이는 행위가 한창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들이 단순히 제방의 높이를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방 안의 물이 월류한 대대제 범람과 같은 경우, 사지포의 양배수장을 무리하게 가동하면서 우포늪에 태풍으로 불어난 수량을 집중시키면서 제방이 유실되었다는 믿을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제방만을 숭상하는 공사를 진행중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공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공사인 것이다.

    창녕군에서는 이같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습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지난 1월 9일, 지역주민들을 동요시켜 제방에 불을 놓게 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무려 4차례에 걸쳐 행위허가 신청을 하라고 요구하고 난 이후 지난 2월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행위허가 신청을 해놓고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리기 전에 여전히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2m 이상 숭상되고 습지의 폭을 극심하게 좁히면서 진행되는 제방 숭상 공사는 우포늪의 경관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우포늪과 육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던 육상과 늪의 전이지대인 제방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태풍으로 집과 농토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하여 제방을 숭상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창녕군의 우포늪에 대한 훼손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인 대대제방의 사면, 습지식물이 자라야 할 그곳에 분해되는데 40~50년 걸리는 석유화학제품인 아크릴릭수지를 깔고 호안블럭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포늪과 육상의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하여 현장을 직접 답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대제방의 경우, 유속이 급한 곳도 아니고, 평소에는 제방의 숭상분까지 물이 차지도 않는, 호안블럭을 붙이지 않아도 제방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월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실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창녕군 건설과는 이에 불복하고 호안블럭이라는 값비싼 자재를 사용하는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제주도에서는 지구환경장관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람사협약 사무국 사무총장이 내한 중이며, 바로 내일 환경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내방한다고 한다. 람사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단 두 곳뿐인 람사사이트,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민간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파괴행위에 대해 이토록 무력하게 대응하면서 환경부는 국제습지협약 사무총장을 어떤 명분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창녕군은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호안블럭 도포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람사사이트인 우포늪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지금 당장 창녕군이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2004년 3월 30일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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