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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주민자치위원 관련 선거법 안내
  •     등록자명 : 북구선관위     조회수 : 1,671     등록일자 : 2003.12.11     담당부서 : 북구선관위        
  • 통·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주민자치위원 관련 선거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통·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전 90일(2004. 1. 16)까지 사임해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인 2004. 4. 15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불가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통·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

    2. 할 수 없는 주요사례
    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관계자로 선임되거나 선거운동하는 행위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으로서 선임되는 행위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나. 통·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주민자치위원직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다.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반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선거인명부를 공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선거인명부의 공람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라. 자제 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행위
     선거기간중 주민모임을 개최·주선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주민숙원사업을 파악·건의하는 행위
     정상적인 직무수행 이외에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출입하는 행위
     선거인명부 공람자수의 통계를 파악하는 행위를 특정후보자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행위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지역주민 관광행사에 참석하여 관광알선행위로 오해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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