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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등의 사임시기등 안내
  •     등록자명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 1,186     등록일자 : 2004.02.13     담당부서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공무원 등의 사임시기등 안내

    1. 관련근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2. 사임시기 : 선거일전 60일(2004. 2. 15)까지.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2월 15일은 일요일이지만 기간만료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5일까지는 사직원을 접수시켜야 하며, 15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사직되는 시점은 사직원이 해당 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된 것으로 간주함.
    3. 사임대상의 예외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4. 사임대상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북구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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