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민마당비쥬얼이미지
  • home
  • 국민마당
  • 환경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게시물 조회
  •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자명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 1,225     등록일자 : 2004.02.16     담당부서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2004. 6. 10 실시예정인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있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4. 2. 17(화)까지
    ※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
     ○ 사직대상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예    외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 입후보 가능
     ○ 관련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주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일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북구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4. 국민연금 사이버 토론대회 개최
    다음글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사항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