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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임실치즈밸리 부지선정의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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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호섭
- 조회수 : 3,767
- 등록일자 : 2008.01.26
- 휴대폰 : 063-244-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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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밸리 부지선정의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남용
임실군의 역점 사업인 임실치즈밸리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졸속 행정은 국민의 혈세를 오락실에서 배팅하듯 사용하고 있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임실치즈밸리단지 부지선정에 대하여
제1부지를 선정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 중장비를 동원하여 부지조성을 선행하다가 상수원법을 적용하여 중단하였고.
제2부지는 군 의회 상정을 통과하고도 하천법을 적용하여 중단한다는 것은 의회는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망치를 쳤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제3부지는 지주와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매도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부지선정에 행정력을 이토록 낭비하는 것이 실패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곳 부지는 섬진강 수계 상수원 구역에 있는데도 상수원법 적용을 배제한 것은 공정성을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권행위로 지탄받아야 하며. 행정상의 불편을 이유로 선정부지에 접해있는 축사는 치즈 한 조각 떨어져 나간 것처럼 배제하고, 인접 농지와 산을
임실치즈밸리단지로 선정된다면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축사와 공존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또한 공권력에 의존하여 행정편의 주의로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은 인권을 ？밥는 행위이며.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장이 신중한 검토 없이 임기 내 예산을 따내 실적 쌓기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관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임실군 청사 뒤의 동막골의 부지를 활용 한다면 임실읍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윈-윈 모드로 추진 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막골의 유치가 어려우시면 규제개혁을 혁파하여 상수원규제를 제척 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아 주고, 개발 제한구역을 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규제를 풀고 개혁을 혁파 하여 제1부지에 치즈밸리 단지로 추진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제1부지 지역은 임실의 관문이요 교통의 접근성(임실역. 임실읍 공용버스터미널)이 좋고 치즈공장과. 기림초등학교. 임실고등학교가 인접하여 체험학습장화. 학교시설을 활용하면
(주말주차장) 제일 좋은 부지인데. 임실읍의 경제회생 반대지역에 부지선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 사업의 부당함을 공개 합니다.
행정당국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제3부지를 제척하고, 제1부지에 사업을 전개하고. 유종의 미를 거양하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8년 1월 26일
김 호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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