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등 ’07.12.28일부터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12종 → 5종 추가(17종), 재협의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 2개시설, 7종 → 7종 추가(2개시설,14종), 부지면적 30%증가로 1만㎡이상인 변경허가(신고)사업장

       □ 신고시기 변경 등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사업의 승인 등 또는 확정한날부터 30일이내

          ○ 폐수배출시설(종전과 동일) :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시까지(변경 포함)

       ** 기타 변경사항 등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