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토지매수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및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수변의 토지와 지장물 등을 매수하여 공장 · 축사 등 오염시설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함으로서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근거법 및 재원은 어떤 것인가요?
  • 한강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한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한강하류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22개 시·군·구) 주민들이 납부한「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 토지를 매수해 왔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매수하나요?
  • '00부터 토지매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06년말 현재 약 5,588천㎡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수변생태벨트』를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 안내 : 김은미, 정인상 ☎ Tel. 031-790-2571,2476

• 매수대상지역은?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인접지역 등

  매수대상지역

  구분		면적(㎢)	개요
  합계		1,403.7
  수변구역		191.3	-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안 경계 500~1000m지역
  상수원보호구역		158.8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남양주,광주,하남,양평)
  기타	수변 제외지역	242.6	- 수변구역 지정대상이지만 제외된 지역 ㆍ 타법에 의하여 이미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구역 ㆍ 도시지역, 하수처리구역 등
  	상수원 제외지역	3.0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지만 제외된 지역 ㆍ 기 시가화된 지역(양수,분원,광동)
  	남한강 등 인접지역 (특별대책지역)	808.0	- 남한강 등 인접지역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중 남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3Km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5Km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남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2Km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 중 남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0.5Km 이내의 지역

• 우선매수 순위 결정
  • 상수원 수질보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토지
  •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
  • 수질오염의 진행정도가 높은 수계에 속한 토지
  • 수질오염 부하량이 많은 토지

• 토지매수 절차
  

• 토지매도 신청시 구비서류(해당서류만 첨부)
  • 1. 매도신청서 및 토지거래약정서 각 1부
  • 2.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사본 1부
  • 3. 등기부등본(토지, 임야, 입목) 1부
  • 4.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1부
  • 5. 지적도, 임야도 각 1부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7. 오·폐수 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8.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