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정 책 기 본 법 령 집

(법, 시행령)

2006년 6월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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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法	施 行 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第2條(基本理念) 第3條(定義)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第5條(事業者의 責務)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第7條(汚染原因者 責任原則) 第7條의2(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7조의3(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7조의4(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第8條(보고) 第9條 삭제 <1999.12.31> 第2章 環境保全 計劃樹立등 第1節 環 境 基 準 第10條(環境基準의 設定) 第11條(環境基準의 유지) 第2節 基本的 施策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第13條(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第14條(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第14條의2(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 등) 第14條의3(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 등) 제14조의4(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5(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제15조의3(환경정보의 보급 등) 第16條(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등) 第16條의2(민간환경단체 등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第17條(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第18條(環境科學技術의 振興) 第19條(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 第20條(環境保全을 위한 規制) 제20조의2(배출허용기준의 예고) 第20條의3(經濟的 誘引手段) 第21條(有害化學物質의 管理) 第21條의2(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 등) 제21조의3(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제21조의5(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第22條(特別綜合對策의 수립) 第23條(影響圈別 環境管理) 第3節 自然環境의 保全 第24條(自然環境의 보전) 第4節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25조의3(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제25조의4(사전환경성검토서) 제25조의5(의견수렴)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제26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28조(환경영향평가) 第5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第29條(紛爭調整) 第30條(被害救濟) 第31條(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第3章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第32條(法制上의 措置 등) 第33條((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등) 第34條(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 第35條(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第4章 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協會 第36條 削除 <2002.12.30> 第37條(環境保全諮問委員會) 第38條(環境保全協會) 第5章 補 則 第39條 削除 <1999.12.31> 第40條 削除 <1994.12.22> 第4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제1조(목적) 제2조(환경기준)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삭제 <2003.6.30> 제4조의2 삭제 <2003.6.30> 제4조의3(중기계획의 내용 등) 제4조의4(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제4조의5(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제4조의6(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제4조의8(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6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제6조의2(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4(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5(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제7조의2(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절차 등) 제8조(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제8조의2(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3(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9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제9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제11조(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등) 제12조 내지 제15조 삭제 <1993.12.11>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 삭제 <2000.8.17>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제21조 삭제 <2003.6.30> 제22조(수당 등) 제23조(운영세칙) 제24조 삭제 <2003.6.30> 제24조의2 삭제 <2000.8.17>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제26조(사업계획등) 제27조(사업보고) 제28조 삭제 <2000.8 17> 제29조 내지 제32조 삭제 <1995.6.1>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1995.4.28>

법

시      행      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制定 1990. 8. 1  法律 第4257號

改正 1991.12.31  法律 第4492號(自然環境保全法)

1993. 6.11  法律 第4567號(環境影響評價法)

1994.12.22  法律 第4830號(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1997. 8.28  法律 第5392號(自然環境保全法)

1997.12.13  法律 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12.31  法律 第6097號

2002.12.30  法律 第6846號

2005. 5.31  법률 제7561호

제정 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

개정 1991. 9. 7  대통령령 제13462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9호(한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992. 8.22  대통령령 제13715호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4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3. 5.26  대통령령 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3. 6.24  대통령령 제13914호(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3.12.11  대통령령 제14018호(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9호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 4.28  대통령령 제14637호(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5. 6. 1  대통령령 제14657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6. 6.29  대통령령 제15082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 8.17  대통령령 제16954호

2002. 2. 9  대통령령 제17516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1호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8호(한국자원공사법시행령)

2004. 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5호

2005. 1.31  대통령령 제18693호

2005. 4.30  대통령령 제1881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8호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3호(자연공원법 시행령)

2005.12. 1  대통령령 제19162호(어촌․어항법 시행령)

2006. 3. 8  대통령령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5.30  대통령령 제19497호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ㆍ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 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汚染과 環境毁損을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개정 2005.5.31>

第2條(基本理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不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ㆍ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 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理念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5.31>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ㆍ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騷音ㆍ振動, 惡臭, 日照 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ㆍ振動,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環境毁損”이라 함은 野生動ㆍ植物의 濫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秩序의 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ㆍ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ㆍ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ㆍ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개정 1999.12.31>

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第5條(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개정 1999.12.31>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第7條(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의 원인을 惹起한 者는 그 汚染ㆍ훼손의 방지와 汚染ㆍ훼손된 環境을 회복ㆍ復元할 責任을 지며,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7條의2(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개정 2002.12.30>)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物質 및 環境汚染源의 源泉的인 감소를 통한 事前豫防的 汚染管理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汚染의 豫防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製品의 製造ㆍ販賣ㆍ流通 및 폐기 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 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의 촉진 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的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제7조의3(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간ㆍ지역간ㆍ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7조의4(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8條(보고) ①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環境汚染ㆍ環境毁損의 현황

2. 國內ㆍ外 環境動向

3.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사항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第9條 삭제<1999.12.31>

第 2 章  環境保全 計劃樹立 등

第 1 節  環境基準

第10條(環境基準의 設定) ①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ㆍ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보다 확대ㆍ强化된 별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④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第11條(環境基準의 유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環境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豫防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②삭제 <2002.12.30>

③삭제 <2002.12.30>

④삭제 <2002.12.30>

⑤삭제 <2002.12.30>

第 2 節  基本的 施策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第13條(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1. 人口ㆍ産業ㆍ經濟ㆍ土地 및 海洋의 이용 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 인한 環境質의 變化展望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ㆍ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第14條(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環境部長官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없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②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第14條의2(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 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綜合的ㆍ體系的 추진을 위하여 5年마다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環境部長官ㆍ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의 年度別 施行計劃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는 年度別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 매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中期計劃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第14條의3(市ㆍ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 등) ①市ㆍ道知事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市ㆍ道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ㆍ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ㆍ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③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제14조의4(시ㆍ군ㆍ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ㆍ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4조의5(개발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ㆍ보급) ①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③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 및 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제15조의3(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위탁 및 전문기관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16條(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과 弘報 등을 통하여 國民의 環境保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참여하고 日常生活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16條의2(민간환경단체 등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環境團體 등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의 제공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본조신설 1999.12.31]

第17條(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協力을 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氣候變化, 오존층의 파괴, 海洋汚染, 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 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 監視ㆍ觀測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第18條(環境科學技術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ㆍ調査ㆍ硏究ㆍ技術開發 및 專門人力의 養成 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第19條(環境保全施設의 設置ㆍ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환경오염의 低減을 위한 綠地帶, 廢ㆍ下水 및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施設, 騷音ㆍ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ㆍ植物 및 生態系의 보호ㆍ復元을 위한 施設 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ㆍ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第20條(環境保全을 위한 規制)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ㆍ水質汚染ㆍ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의 排出, 騷音, 振動, 惡臭의 발생, 廢棄物의 처리, 日照의 침해 및 自然環境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20조의2(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2.12.30>]

第20條의3(經濟的 誘引手段) 政府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汚染의 원인을 惹起한 者 스스로 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濟的 誘引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9.12.31]

[제20조의2에서 이동 <2002.12.30>]

第21條(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1條의2(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 등) ①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5.31>

[본조신설 1999.12.31]

제21조의3(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1조의5(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임업ㆍ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22條(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ㆍ環境毁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 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ㆍ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ㆍ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利用과 施設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第23條(影響圈別 環境管理)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 수계별지역 및 생태계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또는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第 3 節  自然環境의 보전

第24條(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 4 절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3(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4(사전환경성검토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5(의견수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①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6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제28조(환경영향평가) ①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第 5 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第29條(紛爭調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紛爭 기타 環境關聯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第30條(被害救濟)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第31條(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事業場 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事業場 등이 2個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 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連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第 3 章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第32條(法制上의 措置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ㆍ財政上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33條(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등) ①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管理能力을 향상시키고 環境親和的 地方行政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環境管理示範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第34條(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스스로 環境管理를 위하여 노력하는 自發的 環境管理體制가 定着ㆍ擴散될 수 있도록 필요한 行政的ㆍ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第35條(調査ㆍ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査ㆍ硏究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 4 章  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協會>

第36條 삭제 <2002.12.30>

第37條(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第38條(環境保全協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및 敎育ㆍ弘報 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ㆍ事業收入金 등으로 충당하며, 國家는 소요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5.31>

第 5 章  補  則

第39條 삭제<1999.12.31>

第40條 삭제 <1994.12.22>

第4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ㆍ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附    則 <제4257호, 1990.8.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環境保全法은 이를 廢止한다. <개정 1991.12.31>

第3條(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5條, 第5條의2 또는 第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의 작성 및 協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의견제시,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지정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4條(特別對策地域 지정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特別對策地域의 지정과 特別綜合對策의 수립ㆍ施行 및 그에 따른 土地利用과 施設設置 제한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5條(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로 본다.

第6條(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으로 본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理事는 理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任命한다.

第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    則 (자연환경보전법) <제4492호, 1991.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省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 但書를 削除한다.

②省略

第8條 省略

附    則 (환경영향평가법) <제4567호, 1993.6.1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는 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로 본다.

第3條(協議內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第4條(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能力ㆍ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第5條(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告示ㆍ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ㆍ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節(第26條 내지 第28條)을 削除한다.

②省略

第7條 省略

附    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30호, 19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省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를 削除한다.

附    則 (자연환경보전법) <제5392호, 1997.8.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내지 第9條 省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條를 삭제한다.

②省略

第11條 省略

附    則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省略>

附    則 <제6097호, 19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7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은 第14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改善費用負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내지 第8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9條第4項중 “市ㆍ道知事”를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을 環境政策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한다.

부    칙 <제6846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ㆍ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ㆍ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제4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中央沿岸管理審議會와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 및 國務會議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④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7561호, 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③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6.30]

제4조 및 제4조의2 삭제 <2003.6.30>

제4조의3(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6.30>

1. 법 제13조 각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4(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기계획에 관한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5(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6(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행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6.30]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6.30]

제4조의8(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결과

2.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환경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11, 2005.1.31,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ㆍ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6.30]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제6조(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3.6.30>

[전문개정 1992.8.22]

제6조의2(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2002.8.8>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본조신설 1992.8.22]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8.22]

제6조의4(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8.17, 2002.8.8>

②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개정 2000.8.17, 2002.8.8>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2005.1.31>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ㆍ직원

4. 상공단체 등 관계 경제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본조신설 1992.8.22]

제6조의5(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8.17>

[본조신설 1992.8.22]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계획에서 이미 그 검토항목(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항목을 말한다)에 대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전문개정 2006.5.30]

제7조의2(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절차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씨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제8조(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31, 2006.5.30>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5.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하 “검토항목”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1. 계획의 적정성(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등

2.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항목 중에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유형 구분에 따라 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검토세부항목 및 그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④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30>

⑤제1항에 따른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5.30>

⑥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검토항목․검토방법,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5.30>

[본조신설 2003.6.30]

제8조의2(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①관계행정기관의 장(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의5에 따라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안의 종류

2.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의견수렴의 방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8조의3(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환경성검토협의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해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환경성검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등으로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로 볼 수 있다.

⑥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⑦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6항에 불구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9조(협의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5.30>

[본조신설 2003.6.30]

제9조의2(수당 등의 지급)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6.30]

제11조(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확대되는 행정계획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미만 확대되는 행정계획으로 한다.

③행정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12조 내지 제15조 삭제 <1993.12.11>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6.30>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정책ㆍ자연보전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폐기물자원ㆍ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8.17, 2005.1.31>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보전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폐기물자원ㆍ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중앙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6.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6.30>

제19조 삭제 <2000.8.17>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3.6.30>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6.30>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21조 삭제 <2003.6.30>

제22조(수당 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제2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6.30]

제24조 삭제 <2003.6.30>

제24조의2 삭제 <2000.8.17>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ㆍ제작ㆍ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ㆍ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사업계획 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제27조(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28조 삭제 <2000.8.17>

제29조 내지 제32조 삭제 <1995.6.1>

제33조 내지 제34조 삭제 <1995.4.28>

부    칙 <제13303호, 19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92.7.21, 1992.8.31>

제4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62호, 1991.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의 거.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표의 대상범위란의 1)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100킬로리터”를 “100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협의요청 시기란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3699호, 1992.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3715호, 199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구 분	조 치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통보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이행계획서의 수리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
재협의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부    칙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724호, 199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 1993.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내지 생략

부    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914호, 19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생략

부    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018호, 199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4069호, 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 199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ㆍ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제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2항ㆍ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제6조의4제1항중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부    칙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 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ㆍ제2항, 제6조, 제6조의5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호,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3조본문 및 제34조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    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637호, 1995.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657호, 1995.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82호, 1996.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중 “환경기술분과위원회”를 “환경기술지원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기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기술정책ㆍ기술지원분야별분과위원 각 10인 이내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6954호, 200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7516호, 2002.2.9>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 2002.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ㆍ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 2002.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3 가목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생략

부    칙 <제18041호, 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2)ㆍ(3), 동호 마목, 동표 제2호 아목ㆍ동호 자목 및 동표의 비고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 등이 신청되는 계획이나 허가 등이 신청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 2003.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사업의 허가전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및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 200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부    칙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 2004.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제18605호, 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바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동호 바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8693호, 2005.1.31>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8818호, 200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전

②생략

부    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 200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    칙 <제19038호, 2005.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073호,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⑤ 생략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2호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    칙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 200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73호, 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의 구분란중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을 "농공단지·협동화단지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개발"로 하고, 동목(3)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을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9497호, 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5) 및 (1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8조 및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행정계획 및 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시 행 령

[별표 1] <개정 2000.8.17, 2003.6.30, 2005.9.8>

환  경  기  준 (제2조관련)

1. 대기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 황 산 가 스 (SO₂)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 산 화 탄 소 (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 산 화 질 소 (NO₂)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 세 먼 지 (PM-10)	․연간평균치 70㎍/㎥이하 ․24시간평균치 150㎍/㎥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오 존 (O₃)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주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음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65 70 75	55 60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질

가. 하천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 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부유물질량 (SS) (㎎/L)	용존산소량 (DO) (㎎/L)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 수/100mL)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구 분	등 급	기 준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0.01㎎/L이하, 비소(As):0.05㎎/L이하,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0.1㎎/L이하, 6가크롬(Cr6+):0.05㎎/L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명활성제(ABS):0.5㎎/L이하

비고 : 1. 수산용수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나. 호소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 유 물질량 (SS) (㎎/L)	용 존 산소량 (DO) (㎎/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수 /100mL)	총인 (T-P) (㎎/L)	총질소 (T-N) (㎎/L)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 -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 -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 -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 -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 이하	1.0 이하
Ⅴ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6.0 -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이상	-	0.150 이하	1.5이하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L이하, 비소(As) : 0.05㎎/L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 되어서는 안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L이하, 6카크롬(Cr6+) : 0.05㎎/L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L이하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역

(1) 생활환경

등급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L)	용존산소 량(DO) (㎎/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수/100mL)	용매추출유분 (㎎/L)	총질소 (㎎/L)	총인 (㎎/L)
Ⅰ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6.5～8.5	4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2) 사람의 건강보호

등 급	항 목	기준((㎎/L)
전수역	6가크롬(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0.5

비고 : 1. 등급Ⅰ은 참돔․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별표 2] <신설 2000.8.7, 2002.2.9, 2002.12.26, 2003.6.30, 2003.9.29, 2004.12.18, 2005.1.31, 2005.9.8, 2005.9.30, 2006.5.30>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요청하기 전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서의 검토를 의뢰하는 때 또는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확정 전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계획의 확정 전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계획의 확정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다만, 동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항만의 건설	(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5)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도로의 건설	(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계획의 확정 전
	(5)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사.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 공항의 건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의 확정 전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전
	(5)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6)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7)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타.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만, 국가지원사업계획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또는 동조제3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파. 체육시설의 설치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거.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른 기지구역의 결정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부대장이 고시하기 전
	(3)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해군기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너.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m2 이상 25만m2 미만에 한한다)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1. 행정계획

비 고

1. 위 표의 행정계획(별표 3에서 정하는 행정계획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그 선행 행정계획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행 행정계획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일련의 행정계획을 동일한 목적으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다.

3. 위 표의 가목(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동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동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동법 제38조 내지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동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동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동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에 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규모가 1만m2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4. 위 표의 가목(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위 표의 가목(3)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위 표의 가목(15) 및 (16)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그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7. 위 표의 마목(2)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구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표에서 “허가”라 한다)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동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핵심구역 : 5,000제곱미터 (나) 완충구역 : 7,500제곱미터 (다) 전이구역 : 10,000제곱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아.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 전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법｣ 제5조에 따른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위 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의2.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바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4.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5의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별표 3] <신설 2000.8.17, 2002.2.9, 2002.12.26, 2003.6.30, 2003.9.29, 2004.6.29, 2005.9.8>

중점검토항목․의견수렴방법․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제8조제6항․제8조의2제7항 및 제8조의3제7항관련)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다.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라. 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바.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사.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