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환경추세 및 관련협약

Ⅳ. 국제적인 환경 추세 및 관련협약

1. 국제적인 환경추세 및 관련협약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1989년 제 44차 UN총회에서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6월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UN환경개발회의(UNCED)를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의 구현을 위 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환경보전 실천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산림원칙 성명"을 채택하였스빈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현재의 개발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공평하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유엔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환경과 개발을 위한 주요한 목표로 천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의 차별적 책임이 강조되어, 지구환경보전에 각국은 공동의 책임을 지며 범세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다양한 각국의 현시로가 능력에 맞게 책임이 차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표명되었습니다.
  [의제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을 통합시킨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린 바 있습니다.

유엔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개발위원회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이행상황평가 및 감시를 위하여 1992년 12월 개최된 제 47차 UN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에 설립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리우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구환경보전이라는 대의에는 각국이 공감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개도국은 지구환경문제가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책임이며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에 동참하여야 하며 능력형성, 제도개선 등 개도국의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양측의 입장이 뚜렷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1997년 6월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리우회의 이후 지난 5년간 국제경제·사회전체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리우 합의사항의 이행실적을 분야별로 상세히 검토·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구환경보전의 지침이 될 [의제 21 향후 이행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민주제도 확립과 지구환경보전간의 상관관계,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문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문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등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1998년 4월에 개최된 제 6차 지속개발위원회에서는 담수자원 관리전략,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 산업의 역할증진, 공공환경기술의 이전촉진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문제와 관련, 최근 CSD에서 진행 중인 지표개발 사업을 지지하고 우리나라가 지표개발에 자발적 시범국가로 참여할 계획임과 선진국의 소비패턴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될 1999년 국제전문가회의 개최이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개도국간 의견대립이 심한 기술이전 분야에 있어서 공공 소유 환경기술의 이전이라는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로 선진·개도국의 지지를 얻음과 동에 국제환경논의에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지속개발위원회 5개년(1998∼2002년) 계획

연 도	핵 심 주 제 내 용
1998	통합 담수관리, 산업과 지속 가능한 개발, 소비자 보호
1999	대양과 바다, 소비 및 생산패턴, 관광
2000	토지자원의 통합계획·관리, 재원·무역, 농업(산림포함)
2001	대기, 에너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 수송
2002	종합 검토

몬트리올 의정서

1985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된 데 이어 1987년 9월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프레온가스 사용을 오는 1997년까지는 15%로, 2000년에는 전면규제(현재 미국은 1995년 이후 전면규제를 추진 중)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냉장고의 냉매와 각종 전자제품의 세정제로 쓰이는 프레온가스 사용량을 규제함에 따라 가격상승과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992년 5월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1999년 1월 이후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련기업에서는 정부 학계와 공동으로 대체물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벌써 대체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온난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러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으로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자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으며 향후 에너지원의 대체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바젤협약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는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금지원의 명목 하에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폐기물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바젤협약은 폭발성, 인화성, 독성 등 13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폐기물 47종을 규제대상 물질로 정하고 이들 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입국은 자국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자국 영토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의 철강, 제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농업, 의약업계는 원자재 확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협약

생물다양성보전 협약은 삼림 등 생태계의 파괴로 매년 수만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50만종에서 100만종이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1990년 1월 나이로비에서 시작된 후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 때 공식헌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물자원이 거의 없는데다가 생물공학기술도 이제 막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생물공학기술에 대한 로열티의 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1973년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동식물을 부속서 Ⅰ, Ⅱ, Ⅲ으로 구분하여 수출입시 관리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멸종위기에 처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종으로서는 호랑이, 코뿔소, 곰, 고래를 들 수 있다. 특히 1997년 6월, 짐바브웨에서 개최된 제 10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본과 노르웨이는 특정지역에 서식하는 일부 고래종에 대한 상업적인 국제 거래의 허용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그린피스 등 세계민간단체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협약은 수조류(水鳥類),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 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등록습지로 등재하여야 하는 협약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등록 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서식지인 습지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협약 가입으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습지보전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1997년 7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1998년 3월 협약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코스타리카 San Jose에서 개최(1995, 5) 예정인 제 7차 당사국총회시 각국의 습지보호 노력 및 협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막화 방지협약

(United Na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5월∼1994년 6월 기간 중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 (INC)를 통하여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동 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에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제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막화 현상은 산림 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산림녹화 실현, 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등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의미에서 동 협약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

  과거에는 가장 무서운 무역장벽이 관세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관세를 먼저 내리고 개도국에 관세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 대신 비관세장벽을 교묘히 쌓아가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규격제도의 도입, 위생기준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린라운드가 가장 강력한 비관세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그린라운드는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금하고 있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린라운드는 아직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발효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약 170개로 우리나라는 이중 31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 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은 7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환경보호와 국제무역 문제가 새로운 경제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환경협약과 각국별 환경기준 및 규정이 지구환경개선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문제를 이용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지키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린라운드의 파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국제환경경영표준화 인증제도

이 제도는 제조업체는 물론 서비스 업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체에 환경관리체제와 기술적인 활동에 관한 환경품질보증 국제규격입니다. 이 규격은 오염물질 함량을 단순 반복적으로 분석하던 기존의 환경관리 개념을 뛰어넘어 조직 내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의 환경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제조에서 폐기시까지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환경 전반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진국들은 ISO 14000을 국제무역거래를 할 때 자국의 상품 및 수입상품에 적용하려 하고 있어 인증을 받지 못한 개도국의 상품수출이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