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구환경문제의 실상과 그 대책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그 영향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이다. 온실가스는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되거나, 프레온가스 같은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발생된다.
☞ 온실효과란 태양에너지가 온실의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지만 밖으로 방출되지 않아 온실 안이 더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유입된 후, 다시 복사에너지 형태로 우주공간으로 발산되는 것을 온실의 유리와 같이 막는 역할을 한다. 만약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차가운 행성으로 변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는, ① 강수량과 수분 증발량이 변하여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지구 수림대가 줄어들며, 사막화가 진행된다. ② 극해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 육지가 침수되거나 홍수가 발생한다. ③ 빙산이 녹을 때 주변 바다의 온도가 낮아져 해양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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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로 대기권 두께 8㎞ 줄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권의 두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영국의 남극 관측소는 지난 40년간 대기권이 8㎞ 가량 축소됐으며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주 원인인 온실효과에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지(紙)가 보도(9.17자)했다. <조선일보(1998.9.18)> ☞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구 전체 담수량의 약 90%를 가두고 있는 남극의 빙산이 일년에 약 1조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얼음 덩어리를 방출하고 있다.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1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표면 대기 평균온도가 섭씨 0.3∼0.6도 상승하였으며, 해수면 높이는 10∼25cm 상승하였다. 또한 1995년 '2차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0.8∼3.5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15∼95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만약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방글라데시 같은 저지대 지역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세계 경작지의 1/3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환경백서(1998), UNEP(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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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환경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경제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산업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인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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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의 한 예로 최근 중국은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악의 흉작이 예상되고 있으며, 곡물값이 치솟는다면 과연 12억이 넘는 중국 인구는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세계가 식량전쟁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뉴스 플러스(1998.8.27)>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전염병 뉴욕 타임스지(1998. 8.10)는 기후변화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이 겹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콜레라, 말라리아, 이질, 뎅기(dengue)열, 뇌염 등의 전염병이 크게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엘리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예수'를 뜻하는데,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남미 해안으로부터 적도부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정상온도인 섭씨 23∼27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라니냐란 스페인어로 '여자아이', '귀여운 소녀'의 의미로 엘리뇨의 반대 현상이다. 이는 적도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수온이 정상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폴입스타인 교수는 '기온이 섭씨 2도 올라가면 말라리아 모기의 신진대사도 두배이상 늘어 동물에 대한 공격도 그만큼 잦아진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 추세로는 이 모기의 활동면적이 지구표면의 42%에서 60%로 넓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앙일보(1998.8.12)>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나, 현재는 일부 선진국만 의무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모든 당사국의 공동이행 사항, ②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08∼201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 ③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포함한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④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공정의 개발, ⑤ 배출권거래제도와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의 도입 등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현재 60개국이 서명을 상태이다.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한 제 4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1998년 11월 현재 175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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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이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 기후변화협약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 협약에 의한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 부과나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이 결과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산업 등의 새로운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CO2배출 감축 의무가 주어지면, 철강, 자동차, 금속, 수송 및 운수산업 등은 타격이 크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산업은 정밀기계 등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1997년)가 97.5%에 이르며 에너지 수입액은 271억 달러에 이른다. 1985∼199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0.3%로 OECD 평균 소비증가율 1.8%에 비해 월등히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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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부속서 I그룹 국가) 2008년∼2012년 기간 중 합의한 해당국의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2. 제도도입 o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의정서 상 설정된 할당량을 부속서 I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권으로 구입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동이행은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전단계로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 배출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o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개도국 지원 o 감축대상 가스의 확대와 흡수원의 인정 |
우리나라의 대책 방향
우리나라는 향후 감축의무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효율증진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①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시책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② LNG나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③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수종갱신과 조림, 메탄가스를 줄이는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④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정책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② 정부와 민간기업체들이 자발적 협정을 맺어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은 적게 드는 저감방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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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간의 갈등 유엔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공통된 이념의 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섭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방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심화되었다.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분담면에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선진국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비율로 오염을 감소시키고 비용도 분담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무역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구환경오염은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저지른 공해 배출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구환경 정화 노력을 이제 막 산업화를 이루려는 후진국에게 떠 맡기고자 하는 논리는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경제활동과 관련이 깊다. 국제적인 해결노력은 자연히 경제 및 무역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경제, 통상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으로 선후진국간의 갈등 혹은 개별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