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실상과 그 대책
2. 수질오염
(1) 수질오염실태
오염현황
우리나라 4대강 수계의 평균강수량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절적·지역적으로 강우가 편중되고, 갈수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수질 오염이 가중된다.
1988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오염도는 1994년부터 다시 악화되었고, 199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산강의 일부 지점은 Ⅳ급수 수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늘어나면서 낙동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 한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안양천, 금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무심천 등의 수질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유기물(탄소화합물)에 의한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값이 높을수록 유기물의 함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BOD는 20℃에서 5일간 수중에서 존재하는 혼합미생물군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될 때 소모되는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COD는 화학적 산화제 (과망간산칼륨 혹은 중크롬산칼륨)를 이용하여 2시간정도 유기물질을 산화시켜 이때 소모된 산소의 양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유기물의 양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한강수계
한강수계는 탄천,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주요 오염지천의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오염도는 높은 상태이다. 한강 본류는 대부분(팔당, 구의, 노량진, 영등포)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는 주 요인은 호수 주변지역의 위락시설과 규제기준에 미달한 배출시설이 증가한 때문이다. 팔당호 주변은 1997년 말 현재 지난 1990년에 비해 음식숙박업소가 3.5배, 공장은 3.6배로 증가하였다.
한강수계 오염도(BO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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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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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
북한강 |
남한강 |
한 강 본 류 |
주요오염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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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리 |
양 평 |
팔 당 |
구 의 |
노량진 |
영등포 |
탄천5 |
중량천 |
안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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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1.4 |
2.3 |
1.1 |
1.8 |
3.6 |
3.8 |
31.9 |
38.9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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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1.5 |
2.0 |
1.2 |
1.9 |
3.1 |
3.0 |
26.2 |
24.3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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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1.6 |
1.8 |
1.2 |
1.9 |
3.3 |
2.4 |
22.4 |
19.7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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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3 |
1.8 |
1.3 |
2.1 |
3.8 |
3.2 |
15.9 |
30.5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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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1.2 |
1.7 |
1.4 |
2.1 |
3.9 |
4.0 |
11.4 |
17.7 |
14.6 |
|
1997 |
1.2 |
2.5 |
1.5 |
2.5 |
4.1 |
4.3 |
13.5 |
14.2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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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환경백서(1998). P.337 |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의 오염도(BOD)는 1992년 17.8㎎/ℓ에서 1997년 8.6㎎/ℓ로 크게 개선되었다. 더구나 영남지방의 극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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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두 번에 걸쳐 일어난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질오염 사건이다. 페놀은 유독물로 피부암과 생식이상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이다. 1차 페놀오염은 1991년 3월 16일 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정수장에서는 페놀원액의 유입사실을 모르고 염소투입량을 늘렸다. 이 결과 염소와 페놀이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을 생성,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였다. 오염된 정수장 물이 대구시 거의 모든 지역에 식수로 공급되어, 이 물을 식수로 마신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2차 페놀오염은 두산전자가 다시 조업을 시작한지 5일만인 4월 22일 발생하였다. 부실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1.3톤 가량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대구지역에 다시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신고건수는 1,958건에 액수는 24억 5천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임산부 8명이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두산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로 두산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
금강수계
대청호는 금강수계 중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으로서 1992년 이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원수 Ⅱ급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금강수계의 중류인 청원 이후부터 하류까지는 대전광역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갑천의 합류로 인해 상수원수 Ⅱ급수 수질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1996년에 비하면 1997년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무심천의 경우에는 1992년에 비해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영산강수계
영산강수계는 4대 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다. 그 이유는 하천유로연장(136㎞)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짧고 유역면적(3,371㎢) 역시 가장 작아 근본적으로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한 하천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산강 본류의 수질오염도가 하천수 Ⅴ등급(BOD 10㎎/ℓ)에도 못 미치는 16.0㎎/ℓ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1996년에는 10.0㎎/ℓ로 크게 개선되었다가 1997년에는 오염도가 다시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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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마타 사건 미나마타병은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장폐수에 섞여 있는 수은이 생물체와 사람의 체내에 축적되어 심하면 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죽음으로 몰고가는 무서운 병이다.
초기에는 보건당국과 의사들조차도 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야 수은 중독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증거로 마나마타 만의 해수와 퇴적물 그리고 그 부근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서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오염원은 만에 인접한 신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미나마타 공장의 폐수로 밝혀졌다. 질소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에 함유된 수은은 바닷물에 희석은 되었지만 미생물에 의해 더욱 독성이 강한 유기수은으로 변하여,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체내에 축적되었고 먹이사슬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욱 진해졌다. 그리하여 고농도의 유기수은이 축적된 물고기를 오랫동안 섭취한 갈매기, 고양이, 사람들에게 수은중독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이 사건으로 43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치유불능의 마비증상과 고통으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고 기형으로 태어난 어린이만도 19명에 이르렀다. |
1950년대 초 일본 규슈에 있는 미나마타라는 어촌마을에 하늘을 날던 갈매기들이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하는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주민들도 손과 발이 마비되고 통증과 오한, 두통, 시각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격렬한 고통과 마비증상으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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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받아 설거지할 때의 절약효과 수도를 틀고 20분 정도 설거지를 하면 110ℓ, 받아서 하면 36ℓ가 소모된다. 따라서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면 한번에 74ℓ, 연간 7억 톤이 절약된다. 이를 경비로 환산하면 수돗물 톤당 생산비용이 397원이므로 결국 연간 2,78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74ℓ/회×2회/일×365일×1,300만 가구 = 7억 톤 이러한 물절약은 절약된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하수처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댐 등 수자원개발이 필요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물절약의 효과는 수도요금절약 이상의 의미가 있다. <환경부(1998), p.15> ☞수질오염의 기여도(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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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저감대책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1994년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3∼1997년까지 총 5조5,53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52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16개소를 완공하였다.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26조9천억 원을 투자하여 244개소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5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상수관이 노후하여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확대하여 누수율(현재 15.3%)을 줄이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16년 이상된 노후관은 19,770㎞로 상수관 총연장의 18%에 이른다.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3,500억 원이다.
☞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이 물부족 상태로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가 물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물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13억㎦로 추정되며, 이 중 바닷물이 96.5%를 차지하고 민물은 2.6%에 불과하다. 민물 중 99.66%는 빙산이나 빙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0.34%가 호수, 하천 등의 지표수와 대기중의 수증기로 존재한다.
수질규제기준 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I 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되었다.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3개 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총질소, 총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사범대책위원회의 구성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발족하였다.
하천의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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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4대강 수질개선계획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에 필요한 지역들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한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의 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오염원이 들어설 경우 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팔고자 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구입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지역에는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수원보호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수혜지역에서 일정분을 분담하며, 수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출연금도 확대된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의제(擬制)처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환경부장관과의 토론마당 (1998.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