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환경문제의 여건과 전망
1. 세계화와 환경문제
(1) UN의 활동
리우선언과 의제21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는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과 21세기 환경보전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의제 21」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및 삼림원칙성명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 제1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계인의 새로운 이념이 되고 있다.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하는 하나의 이정표이다. 각 주체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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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간환경회의와 리우회의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인간환경회의는 1972년 전세계 113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환경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으며,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스톡홀룸회의가 있은 지 20년만인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
(2)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추진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UNCED(리우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1998년 11월 현재 175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둘 것이다. 현재는 일부 선진국만 의무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모든 당사국의 공동이행 사항 ②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08∼201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한다. ③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포함한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④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공정의 개발, 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의 도입 등이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국가로서 선진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수락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의 거센 압력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효율증진 등의 국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 협약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현재 60여개국이 서명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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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부속서 I그룹 국가) 2008년∼2012년 기간 중 합의한 해당국의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2. 제도도입 o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의정서 상 설정된 할당량을 부속서 I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권으로 구입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동이행은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전단계로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 배출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ㆍ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개도국 지원 ㆍ감축대상 가스의 확대와 흡수원의 인정 |
금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1985년 3월에 채택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은 국제적 차원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기본골격이다. 이 협약의 후속작업으로 1987년 9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염화불화탄소(CFCs), 할론(Halon), 사염화탄소 등 95종의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의무규정을 보면, 1995년∼1997년 평균소비량이나 1인당 소비량 0.3㎏ 중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1999년 7월부터는 동결하고, 순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부터는 완전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했고, 1998년 10월 현재 몬트리올의정서에는 16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종의 감소를 방지하고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1998년 3월 현재 171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이 추진하고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에는 ① 생명공학을 이용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절차, ② LMOs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 평가, ③ 유전자원 제공국에 대한 이익 배분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동 의정서는 장기적으로 유전공학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무역거래를 제약하는 규제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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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논의에 따른 각국의 입장 안전한 생명공학기술의 사용에 관해서는 전문가그룹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가 및 단체들이 동의하지만 생명공학안전성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아프리카 국가,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들은 자국이 생명공학 제품의 실험장 및 시장화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메카니즘의 마련과 구속력 있는 의정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생명공학 기술이 우수한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은 생명공학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안전확보 조치와,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생명공학 제품을 수출하려는 입장이다. |
생물종 다양성에 관련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이 1973년 3월에 채택되어 1975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는 1998년 11월 현재 14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행 중에 있다.
람사협약 및 기타 협약
람사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수조류(水鳥類),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 생태계인 습지를 보호하자는 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다.
☞ 우리나라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강원도 인제군의 '대암산 용늪'과 1998년 2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람사협약으로 등록하였다.
그밖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한 바젤협약, 사막화방지를 위한 사막화방지협약 등이 체결되었다. 사막화방지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 제공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그린라운드와 WTO의 무역·환경연계 논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등장하면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그린라운드(Green Round) 또는 환경라운드라 한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19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문'을 채택하고 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 -ment : CTE)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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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협약의 영향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협약이 가시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산업 및 생산 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며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산업 등의 새로운 환경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약은 기후변화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한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부과나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산업 전반에 비용 상승효과를 수반하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감축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금속, 수송 및 운수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공해방지시설, 에너지건설(태양전지 등), 에너지 이용기계의 제품개발 부문에서는 신규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 ☞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CFCs 등 특정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은 특정물질 산업 및 대체물질 관련산업(화학, 가스, 산업기계), 특정물질 사용산업(전기, 정밀기계, 화학, 의약품, 자동차), 특정물질 회수 재생장치 관련산업(석유, 화학, 산업기계, 철강)등으로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쟁력 무역-환경의 연계 논의가 마무리되고 환경과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이 정해지면 세계의 무역질서는 환경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 논의와는 별개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현재 180여 환경협약 중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바젤협약 등 20여개의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경쟁력 저하는 성장을 둔화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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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국제규격(ISO 14000) ISO에는 9개의 환경관련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가 있다. ISO는 환경경영표준화(ISO 14000)를 전담할 기술위원회(TC207)를 1993년에 설치하였다. 환경경영은 기업의 경영자가 환경보전 및 관리를 경영 목표로 채택하여 인적, 물적, 관리적 기법을 범사적(汎社的)으로 활용, 이행하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ISO 14000은 제 3의 환경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증 및 감사규격과 기술개선기법 규격 및 기본규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 14000시리즈의 주요 내용은 ① 조직체의 체계적인 환경경영관리 활동 및 이를 제 3자가 감사하는 방법과 상품 자체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규격, ② 조직체와 상품의 환경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 및 평가기법에 대한 규격, ③ 용어 및 정의에 대한 기본 규격 등으로 요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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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간의 갈등 유엔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공통된 이념의 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섭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방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심화되었다.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분담면에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선진국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비율로 오염을 감소시키고 비용도 분담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무역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구환경오염은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저지른 공해 배출의 결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구환경 정화 노력을 이제 막 산업화를 이루려는 후진국에게 떠맡기고자 하는 논리는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경제활동과 관련이 깊다. 국제적인 해결노력은 자연히 경제 및 무역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경제, 통상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으로 선·후진국간의 갈등 혹은 개별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를 위해 무역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양자의 조화로운 추구를 위해 WTO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개정이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성을 추구하는 WTO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 10개의 구체적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OECD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OECD는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무역규제의 대상을 완제품 뿐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방법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표화기구는 ISO 14000시리즈를 통한 환경경영체계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4) IMF시대와 환경문제
IMF관리시대
1997년 말에 표출된 금융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성장·저소비·고실업·고금리·저투자의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압축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형성되었던 확대 지향적인 사조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와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투자로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IMF관리체제가 환경정책에 미칠 영향
정부는 IMF관리체제 아래서 제조업, 금융 그리고 서비스산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지만,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국가경제의 시련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그 여파는 환경정책과 행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① 정부재정지출 규모 축소로 인한 환경예산의 감소, ②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부문의 환경투자 위축, ③ 기업의 경영난과 도산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④ 환율인상에 따른 환경관련 원자재 수입가의 상승 등은 환경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MF관리시대의 긍정적인 면
재정긴축에 따른 투자재원의 축소로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대규모 자연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축소 내지 취소되어 재검토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외환위기와 경제구조조정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대내외 경쟁의 격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 등으로 보다 절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과 경제의 조화 추진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면서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환경정책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환경정책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이용에서 효율과 절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급확대보다는 효과적인 수요관리 위주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정에 기여하면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실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녹색댐 건설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적인 개발 양식을 보급하고 기업의 폐쇄, 공사 중단 등에 따른 환경정화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