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환경문제의 여건과 전망
2. 지역화와 환경문제
(1) 동북아 지방의 월경오염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이동
산성비 원인물질과 황사 이동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문제는 동북아지역 환경문제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 중에서 산성비 원인물질은 삼림 및 호소, 강 등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대륙과 몽골지방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한반도, 일본열도, 극동러시아와 홍콩, 대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중국의 환경오염으로 이 황사에 중금속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삼림이나 호소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체에 악영향을 미쳐 피부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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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의 산성비 전망 동북아지역의 산성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공업화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의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보면, 1995년 현재 한국의 11배 이상을 배출한 중국은 2,000년에는 연평균 5∼22%, 2010년에는 48∼9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승, (1996)> ☞ 중국의 황사현상 황사는 중국의 황하유역과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등에서 발생하며 1,500∼2,000㎞ 이상을 비상하여 매년 3∼5월에 한반도로 불어온다. 이 황사는 중국에서 매년 2,000만톤 정도 발생하여 한반도에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550만∼950만톤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 지역의 사막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의한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민병승, (1996)> |
중국의 산업화와 황해오염
황해는 반폐쇄적이며 수심이 얕고 조류(潮流)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어 오염의 확산이 빠르다. 황해는 중국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입되는 폐수와 유류사고 등에 의한 오염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1∼1995년 간 황해에서는 총 1,650건의 유조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3,700㎘의 기름이 유출되어 3,2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이 피해액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중국에 의한 황해오염 문제는 중국 공장의 40%가 황해 등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롯된다. 연안지역의 공장 폐수는 중국의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 하천은 황해로 유입되어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다. 또한 연안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높아 많은 생활하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천오염과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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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의한 황해 오염 World Watch는 '황해(Yellow Sea)는 이제 적갈색(Brownish-Red Sea)으로 불러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황해를 오염시키는 주 요인은 황하(黃河)로부터 유입되는 연간 751만톤의 중금속과 발해만 시추현장에서 방류되는 연간 21,000톤의 원유임이 드러났다. <China Environment Yearbook(1995), World Watch(1995)민병승, 재인용> |
폐기물 불법투기에 의한 동해오염
동해의 환경문제는 폐기물의 불법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에서 발생하였다. 러시아(구소련)은 1993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동해에 민간용 및 군사용 핵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태계 피해가 올 것인가가 조사된 바 없다. 일본의 경우 연근해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기름유출이 심각하여 해양오염이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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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의 오염, 러시아와 일본의 기여 러시아 극동해군은 1993년 10월 동해상 6개의 해역에 약 123,400㎥, 동해상 3개 해역에 38,239㎥ 규모의 중·저준위의 고체 방사능 물질을 투하했다(미 의회 기술평가국(OTA), 95.11, 극동해역 등에 대한 구소련의 핵오염 자료). 1991년 동해 중에서 일본의 연근해 지역으로부터 기름 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일본 환경백서, 1991). 일본 연근해의 오염은 1991년 총 893건 중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527건, 폐기물 유입이 267건, 적조 52건, 유독물질 24건 등으로 기름유출이 가장 많다. <민병승, 앞의 책> |
생물종감소와 삼림파괴
생태계와 관련된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생물종 감소와 삼림파괴를 들 수 있다.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과도하게 남벌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된다. 또한 삼림감소와 사막화의 진행은 생물의 잠재적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황사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러시아나 중국 등에 서식하는 철새는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월동한다. 따라서 철새의 서식지인 습지나 농경지가 파괴되면 철새의 종이 줄어들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동 철새와 이들의 서식지 등 동·식물 보호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주변 국가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2) 북한의 환경오염
석탄위주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대기오염
북한의 대기오염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 증산을 위해 지나치게 땅속 깊이까지 석탄을 채굴함으로써 산림자원이 황폐되고, 저질탄이 늘어났다. 이러한 저질탄의 증가는 에너지 효율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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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표적 대기오염지대 대표적인 지역은 석유화학도시인 함흥지역으로 함흥시 흥남구역에는 공장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날씨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원산이나 청진지역에서는 아황산가스와 수은연기 및 이황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배출된다. 함경남도 함주군의 제철소와 시멘트공장의 분진공해도 심각하며, 나진이나 강원도 문진, 문천 등의 동부공업지역 뿐아니라, 김책시(구 성진), 남포, 송림, 사리원, 해주 등 제철, 제련소가 있는 서부공업지대의 도시들도 국지적인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
대기오염은 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것으로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성비는 북한에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양한 수질오염원
북한의 수질오염은 공장폐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시설의 낙후와 공장지대의 밀집으로 평양, 원산, 청진, 남포 등 대도시 주변 강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도시에는 분뇨처리시설이 불충분하고 분뇨를 비료로 농토에 사용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다락밭 건설에 의한 토사가 강 바닥에 축적되고 강 바닥의 상승은 유속을 감소시켜 강의 수질정화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수질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다락밭은 산을 깍아 수평하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대부분 경사진 밭으로 개간하여 토사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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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의 수질오염
북한의 평양시를 통과하는 대동강도 심상치 않은 수질오염 현상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보통강도 강물이 뿌연 상태로, 수면 밑 20-30㎝안도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평양에도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나 평양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기에는 그 용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길이가 505㎞인 두만강은 백두산을 흘러내리는 상류 106㎞지역을 제외하고는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식수로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이하라고 한다. 주민들은 "두만강에서 손을 씻으면 피부병에 걸린다"고 말할 정도이다. 압록강은 두만강처럼 시꺼멓지는 않지만 오염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3급수로 전락하였다. 두 강변의 공장이나 도시들은 대부분 폐수정화시설 설치 등 환경보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두만강, 압록강 등 주요 강의 심각한 오염은 동해와 황해의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이어진다. 북한해역 중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원산 앞바다로 해조류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매년 5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 적조현상(Red Tide)이 빈발하여 어패류, 해조류가 멸종상태이다.
원산 앞바다의 적조현상은 흥남비료, 본궁화학 등이 입주해 있는 흥남공단의 공장폐수와 문천 유색금속제련공단에서 배출된 폐수가 합쳐져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해양오염 중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서해안의 간척사업이다. 이른바 북한의 '4대지역개조사업'중의 하나인 이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황해남도 앞바다에 8만정보, 평안남도 앞바다에 11만정보 등 30만정보의 농토가 개척될 예정이다. 남한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사업과 비교될만한 이 사업은 심각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환경파괴
백두산의 밀림과 두만강과 압록강을 잇는 국경지대 원시림은 남벌 또는 개간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야생동물의 밀렵과 희귀식물채취 등이 성행하여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두만강의 오염은 강변 양쪽 주변의 식수난과 농작물 피해, 물고기 멸종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학계에 의하면 두만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송어, 뱀장어, 연어, 산천어, 붕어, 모래무치 등 37종이었으나 최근 백두산 기슭의 상류 100㎞를 제외한 중·하류에서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자연환경 파괴원인 중 심각한 것은 식량증산정책을 위해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락밭 건설사업이다. 이로 인해 경사가 완만한 모든 산을 깍아 이제는 땔감으로 쓸 나무조차 없을 정도로 북한의 산지는 황폐화되었다.
북한이 벌이고 있는 벌목작업도 산림의 재생산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자연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