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친환경적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국토개발과 환경정책의 통합
고밀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건에 맞는 친환경적 국토관을 정립하고 국토개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즉, '경제성 위주의 국토 개발'로부터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한 개발'로 발상을 전환하고 한정된 국토와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남북한을 통합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환경관련 초국경적 협력체계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지역·도시개발과 교통정책
지역환경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 환경모니터링과 사후관리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의 광역적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체계의 전면적 개편,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주행세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도시교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교통 공해를 줄이기 위해 연료효율 개선, 저공해 기술개발 지원 등 오염저감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와 토지이용의 합리화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공단조성은 주변의 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 앞으로환경보전적 산업입지 구축을 위해 산업용지의 효율적 공급과 지역간 합리적 배치, 지역균형개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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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 o 도입배경과 목적 이 제도는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신설된 "사전협의 규정"에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후 여러차례 변화를 거치면서 1993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인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OECD 가입, 지방자치제도 실시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1997년 3월 개정·보완하여 동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1997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상 평가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도 조례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다시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주요 대상사업과 주민의견의 수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나 수자원개발, 항만, 공항, 도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한다. ☞ 1997년 9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 석유비축시설 건설사업 등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요구라도 그것이 의견제출 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o 제도의 발전방향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요인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제도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정부,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또 사업에 국한된 환경성평가를 정책과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여 예방적인 환경관리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백서』(1998), p.122> |
이를 위해 오염다배출업종의 집단화와 공동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환경보전을 위한 공간정책의 재정립, 생태지향적 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구해야 한다.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토지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도시계획의 수립·추진
국민의 생활의 질향상은 물론 예방적 환경관리의 주요과제인 환경친화적인 도시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형 생태도시계획 모형을 개발하여 청정한 도시에너지 이용구조를 조성하여야 한다.
도시내 녹화추진 및 자연과의 공생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시공원, 근린공원 등의 도시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며 개발제한구역은 적절한 활용계획과 보상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밀도 도시(compact city)개발을 추구하되 도시의 확산에 따라 주요 교통축을 따라 확산하는 분산된 집중형태의 도시를 개발하고 철도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상·하수도, 위생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도시계획단계에서 보급하여 예방적인 도시환경관리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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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지역개발-독일 프라이부르그시 사례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그(인구:20만명)는 지방환경보전활동에서 모범적 도시 중의 하나이다.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교통과 에너지문제를 이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통해 살펴본다. o 교통정책 교통은 유럽에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자 중의 하나다.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의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원인이 있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전체 국토면적의 5%가 이미 교통목적의 공간으로 잠식되었다. 교통소음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ㆍ직주분리로 더욱 장거리화되는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축적 도시주거 형태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능적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교통량을 감소시켰다. ㆍ환경친화적 교통수단(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촉진을 통한 승용차이용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승용차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승용차교통제한 대책(주차공간의 요금부과, 속도제한)을 통해 보완하였다. o 개별조치사례 ㆍ자전거도로의 건설, 도난안전 및 날씨에 대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 ㆍ자동차없는 주거단지의 계획
o 에너지 정책 ㆍ1차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가정 및 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ㆍ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이용 ㆍ대규모 전기생산자 및 특히 원자력발전의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소규모 열병합발전시설의 설치 (가스와 목재를 연료로 사용) o 개별조치사례 ㆍ가정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상담, 전기절약경진대회,주택건설시 저에너지 건축방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ㆍ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촉진을 위해 건설기본계획에서 주택지붕의 방향을 남향으로 배치, 태양에너지시설의 구입시 보조, 태양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상품가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Mr. Tilmann Heuser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