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최근의 주요 지구환경문제
1. 주요 지구환경문제와 국제동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의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이다.
☞ 온실가스는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되거나, 프레온가스 같은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발생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는, ① 강수량과 수분 증발량이 변하여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지구 수림대가 줄어들며, 사막화가 진행된다. ② 극해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 육지가 침수되거나 홍수가 발생한다. ③ 빙산이 녹을 때 주변 바다의 온도가 낮아져 해양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환경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경제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산업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인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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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의 한 예로 최근 중국은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악의 흉작이 예상되고 있으며, 곡물값이 치솟는다면 과연 12억이 넘는 중국 인구는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세계가 식량전쟁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뉴스 플러스(1998.8.27)> |
☞엘리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예수'를 뜻하는데,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남미 해안으로부터 적도부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정상온도인 섭씨 23∼27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라니냐란 스페인어로 '여자아이', '귀여운 소녀'의 의미로 엘리뇨의 반대 현상이다. 이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수온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나, 현재는 일부 선진국만 의무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모든 당사국의 공동이행 사항, ②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08∼201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 ③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포함한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④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공정의 개발, ⑤ 배출권거래제도와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의 도입 등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현재 60개국이 서명을 상태이다.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한 제 4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1998년 11월 현재 175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수락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향후 감축의무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효율증진 등의 국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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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부속서 I그룹 국가) 2008년∼2012년 기간 중 합의한 해당국의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2. 제도도입 o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의정서 상 설정된 할당량을 부속서 I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권으로 구입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동이행은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전단계로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 배출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o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개도국 지원 o 감축대상 가스의 확대와 흡수원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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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이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 기후변화협약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 협약에 의한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 부과나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이 결과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산업 등의 새로운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CO2배출 감축 의무가 주어지면, 철강, 자동차, 금속, 수송 및 운수산업 등은 타격이 크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산업은 정밀기계 등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1997년)가 97.5%에 이르며 에너지 수입액은 271억 달러에 이른다. 1985∼199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0.3%로 OECD 평균 소비증가율 1.8%에 비해 월등히 높다. |
오존층 파괴와 비엔나협약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가스(CFCs)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오존의 산소 결합고리를 끊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현상을 말한다.
☞ 오존층파괴 현상은 1985년 영국의 남극조사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지난 10년간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층은 절반 이상 파괴되었는데 이는 남한 면적의 323배에 달한다. 북반구 지역에서도 오존층이 3% 정도 얇아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에는 냉장고의 냉매, 스프레이 등에 쓰이는 프레온가스, 소화기 등에 쓰이는 할론가스와 같은 합성화학물질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과 같은 화학물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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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파괴의 주범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는 대기권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된다. 프레온가스가 성층권에 도달하는 기간은 대략 15년이며 성층권에서 분해된 CFC에서 나오는 염소원자 하나가 100년 가량 존속하면서 약 10만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이나 유해광선이 많아져 농작물이나 해양생태계의 생육을 저해시키고, 피부암, 안질환 등 질병을 야기 시키며, 인체 면역기능을 손상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이 증가하면 해양 플랑크톤의 체질을 변화시켜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또한 육상식물의 경우도 개화 감소, 잎 크기의 감소 등 돌연변이가 크게 늘어나 농수산물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오존(O3)은 산화력이 강해 공기정화, 표백, 음료수의 살균 등에 이용한다. 하지만 지상의 오존은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유해 화합물을 만든다. 이 유해화합물은 눈을 자극하고 시야거리를 짧게 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급속하게 고무를 부식시키기도 한다. 오존은 광화학스모그 발생시 형성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광화학스모그에 의해 오존이 지상에서 발생될 경우 인체에 직접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나 지상에서 15∼35㎞ 높이에 있는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UV-β라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생물체에 덜 해로운 태양광선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천연여과장치 역할을 한다.
1985년 3월에 채택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은 국제적 차원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기본골격이다. 이 협약의 후속작업으로 1987년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염화불화탄소(CFCs), 할론(Halon), 사염화탄소 등 95종의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의무규정을 보면, 1995∼1997년 평균소비량이나 1인당 소비량 0.3㎏ 중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는 동결하고, 순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에는 완전히 사용을 할 수 업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했고, 1998년 10월 현재 16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정서 가입 전인 1991년 1월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규제물질의 합리적인 수급 및 사용조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의 추진과 기업의 부단한 자구노력을 통한 CFCs 등 규제물질의 소비량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성비의 발생과 국제 환경협력
산성비란 대기 중에 방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 빗물에 녹아 산성화된 비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은 중성(pH 7.0)이며, 대기 중의 비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산도(pH)가 5.6 정도이다. 산성비란 산도가 5.6 이하인 비를 말한다.
산성비는 석탄, 석유 등 에너지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SO2)와 자동차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NOx)이 주요 원인물질이다. 이 화학물질은 빗물에 녹아 황산과 질산 등으로 변하여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
산성비는 산림을 파괴하고하천, 호소 등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하며, 토양을 산성화시켜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산성비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건물, 교량 등 구조물을 부식시킨다.
산성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으로 미국과 캐나다간의 환경협력, 유럽의 EU를 중심으로 한 지역환경협력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10개국은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 EANET) 설치를 위한 정부간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산성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호수를 병들 게 하고 숲을 죽이는 산성비 산성비에 따른 피해는 북미의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호수지역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85,000개의 호수 중 18,000개가 산성화되었고, 노르웨이는 8,000개 중 1,750개가 산성화되었다. 서부독일은 삼림의 50% 정도, 동부독일은 85% 정도가 산성비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지난 80년 유럽지역의 삼림 1억 4천여만 ㏊ 중 35%에 달하는 4,965만 ㏊가 고사하였다. |
열대삼림의 감소
열대림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다. 열대림은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과 함께 온실가스에 대한 지구 자정능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열대림 감소는 온실가스에 대한 지구자정능력의 상실, 삼림자원의 감소,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 및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무분별한 벌목은 토사유출, 홍수 등 자연재해를 일으켜 농경지를 유실시키며, 이는 빈곤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지역은 위험하리만큼 삼림이 부족하다. 이 지역에서는 벌목속도가 식목속도보다 빠르며, 상업용으로 벌채되는 나무 29그루당 불과 1그루의 비율로 대체조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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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열대우림의 파괴 현상 금세기 초 지구전체 지표면의 16%를 차지하던 열대림은 현재 지표면의 약 6∼7% 면적만 남아 있다. 세계 열대우림의 총면적은 원래 1천6백만㎢이었으나 이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백4십만㎢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열대우림은 매년 1천만∼1천 5백만㏊씩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약 80년 뒤에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께 사는 길, 1998.4, p.6> |
사막화의 현상과 사막화방지협약
사막화란 건조, 반건조, 건조저습 지역에서 기후변화, 인간활동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토양의 질이 저하되어 토양이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땅은 지구 표면의 1/3에 달한다. 매년 지구에서 240억톤의 표토가 유실되면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사막화에 의해 20년 동안에 미국의 경작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양의 표토가 유실되었다.
사막화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과 개간 등의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발생된다. 인구가 빨리 증가하면 개간 등으로 농업지역이 확대되고 삼림이 파괴되어 궁극적으로 사막화를 야기한다. 또한 농약과 기타 화학물질의 과다 사용은 토질을 저하시켜 사막화를 촉진한다.
사막화는 경작지 감소로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켜 농촌을 피폐화시키고 이 결과 환경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사막화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
사막화방지협약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동 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국제환경협약
생물다양성 감소란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산성비, 오존층 파괴, 환경호르몬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지구상의 생물종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다.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의 증가에 있다. 목재, 야생동·식물, 농산물 등을 좋아하는 성향이나, 삼림이나 바다에서의 과도한 채취활동은 종 보유량을 고갈시키거나, 불필요한 종을 제거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생물종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이 늘어나 대기, 강, 호수, 해양 등으로 방출된다는 점이다.
생물종의 감소는 그 생물종의 존재 유무 뿐 아니라 생태계의 안정성과 자정능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생물종은 인간에게 새로운 식량, 의약품, 에너지 형태로 다양한 혜택을 주며 환경관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생물종과 유전인자가 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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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종의 이용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에서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에서 췌장염이나 관절염 등 염증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며 안정성이 있는 "거머린"을 추출·정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거머린은 한국산 흡혈 거머리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1960년대에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의 생존율이 1/5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생존율이 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마다가스카르산 열대식물인 빙카에서 발견된 치료제 덕분이다. 아마존 유역에서 자라는 코파이마 나무에서는 디젤오일과 유사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트럭에 그대로 부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견한 딸기는 설탕보다 3천배 달고 칼로리는 설탕보다 낮다. <UNEP(1977)> |
생물종 다양성의 손실은 인류의 복지와 생존에 영향을 준다. 개도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3천종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획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양 전통 의약의 경우는 5,100여종의 동·식물이 사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종 감소를 방지하고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1998년 6월 현재 174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하였다.
동 협약의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장기적으로 유전공학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무역거래를 제약하는 규제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은 1973년 3월에 채택되어 1975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황새, 따오기, 산양, 코뿔소, 호랑이 등 560종의 야생동·식물 및 그 파생품에 대한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되었다. 또 멸종 위험이 있는 독수리, 북극곰, 참수리 등 276종은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 협약에는 1998년 11월 현재 14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약사법』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행 중에 있다.
람사협약은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다. 람사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8년 3월 현재 가입국수는 10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협약가입 당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강원도 인제군의 "대암산 용늪"과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하였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등장
발암이나 유전독성을 지닌 유해물질은 물론 최근에는 인체의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켜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성의 변이를 가져올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일명 환경호르몬까지 등장하였다.
☞ 환경호르몬이란 생체안에 들어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항(抗)남성호르몬(안드로겐) 작용을 하여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생체에 이상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한다.
☞ 콜보온(『빼앗긴 미래』) 이나 캐드버리(『여성화하는 자연』) 등은 환경호르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금년 3월에는 OECD가 이 문제를 가맹국회의에서 논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하였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생물체의 종족보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와 함께 21세기를 위협하는 3대 지구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오염사고만을 통해 환경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이나 식기, 일상용품 및 사무기기, 자동차 등 일상생활과정에서 흔히 접하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환경문제는 '삶의 질' 증진차원이 아닌 우리의 삶 바로 그 자체의 문제이며 우리의 生存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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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종류 현재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의심을 받고 있는 물질은 70여종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살충제로 사용하는 DDT와 그 분해물질인 DHP, 월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 속의 다이옥신, 일본에서 가네미유 사건으로 밝혀진 폴리염화페닐(PCB), 합성세제원료인 노닐페놀, 플라스틱원료인 비스페놀A 등이다. ☞ 비스페놀A는 음식용기와 음료포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류의 원료이며, 치과용 재료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어패류, 육류 등이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일회용식기, 랩, 전자레인지 등이다.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 내분비계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은 난분해성 물질로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 및 사람의 체내에 흡수된다. 환경호르몬은 수컷의 정자수 감소, 암컷의 난소 기형을 유발시키며, 극단적인 경우 암컷을 수컷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생식이상, 불임 등으로 종의 소멸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환경호르몬은 극히 적은 농도라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신 중인 여성의 체내에 축적되면 태아에게 전달되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호르몬은 남성에게 고환암이나 요도하열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고 정자수를 감소시키며, 여성에게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으며, 선진국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다. ☞ 내분비계장애물질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호르몬 사건인 '솔벤트 중독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 이 사건은 몇년전 경남 양산 LG전자 부품공장에서 솔벤트를 사용하였던 노동자들에게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나타나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다. 조사대상자 중 17명의 여성은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이들 중 다수가 영구적 불임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남성들은 정자생성기능이 저하되는 증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솔벤트는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생식독성 유발물질로 의심받고 있다. 환경호르몬이 동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국 플로리다주 호수에 사는 악어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수컷의 생식기가 정상크기의 절반밖에 안되었다. 원인물질은 농약회사에서 호수로 흘려보낸 디코폴과 DDT의 대사물인 DDE로 밝혀졌다. <함께 사는길(1998.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