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군사활동과 환경보전
1. 환경안보와 군의 역할
(1) 환경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환경과 안보
군의 사명은 '국가안보'이다. 그러므로 군은 국가공동체와 그 부양체계를 온전하게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군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해야 한다.
☞ 독일 학자인 루츠(Lutz)는 국가안보를 "한 나라의 영토적 통일성 유지와 정치적 주권 확보, 그리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환경오염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원 및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환경보전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군의 당연한 의무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는 환경파괴행위도 군이 방어해야 할 중요한 안보요소로 간주하는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를 실천해야 한다.
☞ 환경안보의 개념은 1980년대에 미국, 유럽국가연합,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군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환경문제가 환경보호운동, 반핵 평화운동 등의 형태로 주목을 끌기 시작한 시기이며, 특히 체르노빌사건과 지구의 온난화 문제 등은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은 일반 사회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였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환경위기시대를 맞아 근본적으로 환경파괴요소를 지닌 군의 활동도 지구자원 및 자국의 자원보호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국방부의 군 환경보전 정책의 목표는 첫째, 주둔지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병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둘째, 안보차원의 군환경관 정립 및 실천으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환경문제에 부적절한 대응은 군 활동의 위축 초래
군은 특성상 많은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요소를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방식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위반 등에 따르는 각종 벌과금, 부과금, 피해보상금 등의 비용 발생과 법률위반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군사장비 및 물자의 처리비용을 증가시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군에 대한 이미지의 손상이다.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환경보호 동기 부여에 실패할 수 있다.
셋째, 군사훈련에 영향을 초래해 군에 가장 중요한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 군의 활동에 대한 각종의 규제 및 민원의 제기는 궁극적으로 군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환경관련 각종 비용의 증가로 군 본연의 목적인 전투력 유지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의 압박을 초래하게 된다.
☞ 군사활동이 환경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환경의 악화가 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 훈련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강도 높은 대부대의 훈련이 어렵게 되고, 토양이 파괴되었을 경우는 탱크가 전복되기 쉬워 실전과 같은 훈련이 곤란하다.
☞ 주민들의 환경권 주장이 커짐에 따라 군부대의 부적절한 오수처리와 배출수 문제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하류 주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야전부대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었음에도 장병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했다. 이러한 불편은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2) 환경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
환경보전을 위한 군의 가능성
군대는 국가 전체에 걸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 책임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방부의 관할 지역은 전국토의 7% 이고, 전체 군인의 수는 65만명이다. 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양은 전국 평균의 0.6% 정도를 차지한다.
<월간환경21(1998.8,9월호)>
시험과 훈련을 위해 거대한 땅을 관리하고 있는 군대는, 좋은 생태계 관리의 예를 제시할 수 있고, 지방의 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군대는 복잡하고 많은 산업시설을 운영하고, 많은 물자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 및 때때로 세계시장까지도 바꿀 수 있다.
군대가 환경을 잘 고려한 생산품을 구매한다면 제조업자들은 군대에 생산품을 팔기 위하여 생산라인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군은 환경교육의 실천도장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에 지게 되어 있다. 1948년 국군 창설 이후 지금까지, 약 1천500만명이 군 복무에 종사하였으며,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 예를 들어, 과거 병영내 한글 교육장을 설치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병사들에게 반 강제의 한글 교육을 통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사실이 있다.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군의 교육은 정신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을 숙달시켜 산업화의 잠재적 인력을 배출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군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군대에서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방법을 터득하고, 체험함으로서 전역 후 직장과 가정에서 환경보전 운동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훈사병이나 군종사병과 같이 환경을 지키는 '녹색사병제도' 같은 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군 복무 시절에 녹색사병으로 활약했던 장병들은 전역 후 환경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은 자원 재활용의 선구자
군은 대규모의 수요자이다. 이러한 군이 자원 재활용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구매력이 적어 재활용 산업이 위축되는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군의 환경친화적인 소비는 자원절약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환경보전을 이룩할 수 있다.
☞ 군이 지난해 재활용제품을 구매한 액수는 약 57억여원으로 추정된다. 군이 운영 및 유지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연간 약 6조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친환경적 제품구매에 사용한다면 재활용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군은 환경의 파수꾼
군은 각종 환경관련 법규 준수의 선도자가 될 수 있다. 군은 국가이념 추구의 차원에서 정부가 규정한 각종 환경관련 법률 및 방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또한 군 관련업체의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기술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정부환경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군사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군이 각종 훈련 및 사격연습 등 군사활동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군활동을 통해 군운영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 자원절약, 재활용, 재사용, 오염원인의 사전제거로 인한 폐기비용의 감소 등은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지역을 통괄하고 있는 군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면 신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화하는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 군은 국토 총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약 1400㎢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합하면 군대가 관할 내지는 통제하고 있는 총 면적은 전체 의 5.9%에 해당하는 약 6천㎢에 달한다. 이 지역은 자연생태보호구역, 삼림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측면에서 민감한 지역들이다.
군은 각종 순찰근무 때나 초병근무 때 주변지역의 환경감시도 병행한다면 정부의 환경정책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국민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이란 순수한 우리말로 「나라 지킴이」이다. 이러한 「나라 지킴이」가 곧「환경 지킴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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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환경정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군에서 환경정책 및 제도가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한 199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전담부서에서는 군도 정부의 환경기준을 따른다는 원칙하에 정부의 환경관련 법규를 기초로 하여 군 환경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1996년에는 군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대대급 부대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기로 하였다. 1997년에는 각 군별 환경관리규정 및 환경보전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주요 군부대별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오염토양의 복구 및 환경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1998년에는 국방부-환경부 환경협의회를 설치하였고, 협의회 사업으로 군 유류저장고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였다. <국방부 보건환경관실, 군사과학대학원(1998), p.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