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군사활동과 환경보전
2. 군사활동과 환경문제
주둔지역의 환경오염
군부대 주둔지역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오염원)이 많다. 주요한 것으로는 유류저장시설, 부대내 자체 폐기물매립장, 비행장, 골프장 등이 있다. 유류저장시설은 방호목적상 부대내의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m 이상의 깊이에 견고하게 시설되어 있으나 누유시에는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비행장인 경우 장기간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하여 부지 및 활주로 양단의 인근토양 및 농경지가 유류성분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행기의 이착륙과정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도 지역 주민과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군부대에는 운수정비시설, 세차장, 사진처리시설, 골프장 등의 폐수발생시설이 있다. 그리고 주로 사무실, 숙소건물, 식당 영내아파트, 목욕탕의 생활오수 발생원도 다수 있다.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군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폐기물과 군사활동과 관련된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군부대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등의 일반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사진정착액 등의 특정폐기물도 다량 발생하고 있다.
☞ 미국방부의 군사활동에 의한 오염지역의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흔한 오염과정은 군사활동과정에서 기름 누출이나 유출로 인해 주변의 지표나 지하토양에 직접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다. 군사기지를 재정비나 폐쇄할 경우 해당 군사기지 면적 중 약 57%가 오염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월간환경21(1998, 8·9월호), p.54>
☞ 독일의 경우 1989년 이래 오염된 군사지역과 오염가능성이 있는 군사지역을 조사하였다. 가장 큰 환경영향은 유류 저장시설, 페인트 저장시설, 화학물질 저장시설, 탱크주차지역 등이었으며 연료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은 대부분은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월간환경21(1998, 8·9월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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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양 |
수 질 |
대 기 |
소 음 |
자 연 |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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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 |
쓰레기 |
생활오수 |
냉장고 |
시설공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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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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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
사격장 |
야전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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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소음 |
훈련장 |
훈련지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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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 |
보급 |
폐기물수거 |
오ㆍ폐수처리시설 |
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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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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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폐사처리 |
세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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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빞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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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유류저장시설 |
세차장 |
차량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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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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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지하수), |
보일러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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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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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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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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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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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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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수 |
의무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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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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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병 |
유류저장시설 |
오ㆍ폐수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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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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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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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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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이전 |
토양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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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기지에서 방류되는 수질오염도는 BOD가 기준치 60ppm의 2배에 가까운 112ppm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에 있는 미공군기지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오·폐수 5천여톤 가운데 1천 6백여톤이 정화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환경기준이 국내의 환경법령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으로 주한미군의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걸림돌은 미군이 언제 철수할 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주한미군주둔지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을 때 오염된 수많은 미군기지를 누가 원상회복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주한미군의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월간환경21(1998/8·9월호), p.52> |
군사활동과 폐기물의 발생
군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군부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부대 특성별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기타 장소별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대마다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각 부대마다 식당, 아파트, 매점, 내무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공통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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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
발생 폐기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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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음식물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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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음식물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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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
재활용가능 쓰레기,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가죽류, 폐스치로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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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 |
폐섬유류, 폐가죽류, 폐고무류, 폐스치로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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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재활용가능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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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대 |
보일러 세척액, 석면 |
둘째, 부대 특성별 발생폐기물이다. 부대마다 수행하는 기능과 활동에 맞추어 다른 물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폐기물에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정비부대와 수송부대의 경우는 유류취급으로 인해 폐유, 폐윤활유, 기름걸레, 폐사 등의 일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발생하고 탄약부대의 경우에는 폐탄박스와 같은 폐기물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
셋째, 이외에 기타 장소별 발생 폐기물이다. 예를 들어 부대내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각잔재물 발생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사격장의 경우는 사격 연습 후 발생하는 탄피, 탄두 등의 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대특성별 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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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
발생 폐기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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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부대 |
폐유, 폐산, 폐윤할유, 부동액, 페인트, 기름걸레, 장갑, 폐고무, 폐사,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폐밧데리, 폐건전지, 폐금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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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대 |
폐유, 폐산, 폐윤할유, 부동액, 페인트, 폐유슬러지, 폐유기용제, 폐타이어, 폐밧데리, 폐건전지, 폐금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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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 |
폐유, 폐산, 폐윤할유, 부동액, 페인트, 보일러세척액, 폐타이어, 폐밧데리, 폐건전지, 폐금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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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부대 |
기름걸레, 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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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원부대 |
폐식용유, 폐타이어, 폐밧데리, 폐섬유류, 폐가죽류, 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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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부대 |
폐탄박스, 지환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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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대 |
폐타이어, 폐밧데리, 폐건전지, 폐금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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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대대 |
폐탄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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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 |
폐현상액, 정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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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의무적출물, 병원폐기물, 폐유기용제, 탈지면,붕대, 거즈, 폐필름 |
기타 장소별 폐기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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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
발생 폐기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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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저장탱크 |
샌드블라스트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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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
소각잔재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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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정 |
폐페인트, 폐유슬러지, 폐합성수지, 사진현상액, 폐타이어, 폐밧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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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
탄두, 탄피, 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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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야적장 |
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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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야적장 |
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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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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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실 |
폐합성수지, 사진현상액, 보일러세척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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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정화조 |
오니류 |
훈련과 전쟁에 의한 환경오염
모든 군사적 행위는 엄청난 자연의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쟁 그 자체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될 뿐 아니라, 병기의 생산이나 군대의 훈련 유지는 에너지, 물질, 노동력의 낭비는 물론 대량의 폐기물을 자연계에 방출함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한다.
육지와 바다와 대기 중에서의 군사활동은 자연환경에 알게 모르게, 많든 적든 환경의 질을 저하시킨다. 군사활동은 광활한 지역에서 실시되며, 군사무기의 특성상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에게 환경문제를 안겨 주게 된다.
공군비행장에서는 주변지역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며, 해군함정이 드나드는 군항에서는 해양오염의 위험이 있다.
전면 핵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지구의 자연환경을 괴멸시킬 정도로 타격을 가한다. 전면 핵전쟁에 의한 자연환경의 변화는 대규모의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을 포함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를 가져온다.
국지적인 전쟁도 자연파괴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 도시공격으로 일어나는 대화재는 대량의 유독가스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 원인이 된다.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재처리공정, 방사능 폐기물의 저장시설이나 화학공장 등이 폭격을 받으면, 유독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은 심각해질 것이다. 현대의 전쟁에서는 포격 이외에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화학병기 등도 사용되어, 장기에 걸친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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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과 환경파괴 월남전에서 미국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개발하여 적군의 은신처를 제거하였다. 10년에 걸쳐 7200만 리터의 고엽제가 곳곳에 살포되어 밀림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엄청난 환경피해를 몰고 왔다. 고엽제가 살포된 후 월남에서는 태아의 절반이 사산되고 기형아 발생률이 전쟁전에 비해 1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쟁에 투입되었던 군인들에게서 암 발생률과 기형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신질환자도 많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고엽제 피해자로 신고된 파월장병은 1994년까지 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질환 증세도 보이고 있다. 고엽제에 의해 유발된 각종 질환은 다른 공해병과 마찬가지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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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를 전쟁수단으로 삼은 걸프전 1991년 걸프전 당시 발생했던 페르시아만 기름유출은 의도적으로 환경재난을 유발하여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이라크는 1991년 1월 페르시아만 해안에 위치한 유전을 폭파하기 위해 100만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흘려 보냈다. 페르시안만은 폐쇄 해역이기 때문에 유출된 원유는 외해로 이동하지 않고 만내에 정체하여 피해를 증폭시켰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전쟁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페르시아만 연안은 모래와 갯벌이 혼합된 사브카라는 독특한 습지로서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페르시아만은 기름덩이가 산재한 죽음의 바다로 변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페르시아만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2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국가들은 식수의 90% 이상을 페르시아만 해수를 담수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고로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공장이 폐쇄됨으로써 이들 국가는 식수원 마저 잃게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