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안)

1. 지침의 목적

□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운영체계, 인증심사기준, 심사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내부지침을 제정·시행하고 향후 법적 근거 마련

2. 인증 대상건축물

□ 시행초기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주상복합, 업무용(공공, 일반건물), 상업용(학교·병원 등),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심사하여 예비인증 수여

3. 운영체계(환경부·건교부 공동)

□ 운영 체계

	인 증 운 영 기 관 (환경부·건교부)
	·인증제도 운영총괄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⑦ 인 증 보 고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제도 운영 제반사항 심의 ·인증기관 지정·취소 심의
건축주	②인증신청	인증기관
①인증신청서 작성 ⑦인증홍보	⑥인 증	인증심사단(1차) ③서류·현장 심사 ④평가결과 작성					인증심의위원회(2차)
							⑤평가결과 심의 등급(최우수, 우수)결정

□ 인증운영기관(환경부·건교부)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교대로 수행

- 시행초기 2년(□02 ∼ □03)간은 환경부가 운영기관 담당

□ 아래사항에 대한 업무 담당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총괄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운영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개최

· 위원장은 환경부 또는 건교부 담당 국장으로 함

· 위원은 친환경건축물 분야별(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 환경, 실내 환경) 전문가로 구성

※ 시행초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위원장을 맡고 환경부에서 간사(운영기관을 맡은 부서에서 간사 겸임)역할 수행

- 임기 :  2년

□ 기능

-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 인증기관 지정·취소 심의

- 인증 건축물 관련 민원사항 심의 등

□ 운영

- 개의 :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제적의원 1/3의 요청으로 개최

- 의결 :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4.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기관 기능

□ 인증심사 및 인증건축물의 사후관리

- 인증 심사단 및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취소) 및 사후관리·이의신청의 처리

- 기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인증기관 지정 신청

□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기관에 인증기관 지정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심사원 보유사실 증명서류, 인증업무처리규정 등

□ 운영기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

□ 인증기관 지정 기준

□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4개 분야별 인증심사원 각 2인 이상을 보유할 것

- 이중 4인(분야별 각 1인)은 상근 심사원으로 보유할 것

□ 기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비할 것

<분야별 심사원 전문분야>

분 야	세 부 전 문 분 야
토지이용 및 교통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에너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재활용, 건축설비(기계/전기),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물 운영관리
생 태 환 경	생태조경, 조경계획, 토양·토질, 단지계획, 건축계획
실 내 환 경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 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설계

□ 심사원 자격기준

□ 해당분야 기술사

□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심사원 교육

□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 과정에서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 인증기관 취소

□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처리 규정 제정

□ 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증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수행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인증 심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인증 심사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인증(취소) 및 이의신청·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변경승인 필요

5. 인증신청 및 인증절차

□ 인증신청 및 방법

□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언제라도 신청 가능하고 예비 인증의 경우에는 설계시에 예비인증 신청

구분	설계단계			사용승인			유지관리
인 증
					인증신청			인증연장신청
					↓			↓
					인증심사			인증심사
					↓			↓
					인증수여			1차인증연장
								↓
예비인증부터 신청하는 경우								2차인증연장신청
		예비인증신청			인증전환신청
		↓			↓
		인증심사			인증심사
		↓			↓
		예비인증수여			인증수여
비 고	□ 예비인증서 발급 - 분양광고에 활용 □ 인증유효기간 - 사용승인까지			□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발급 - 건축물에 부착 □ 인증유효기간 - 5년			□1차인증연장은 인증내용유지를 심사하여 결정 □2차는 신규인증신청과 동일

□ 예비인증 이후 인증이전에 건축물과 관련 변동사항(소유주, 인증범위, 환경성능 평가내용 등) 발생시 사후관리 심사

□ 신청자

□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

6. 인증심사

□ 인증심사 절차

건축물 소유주	인증신청	인 증 기 관
·인증 신청서 ·건축물환경성 자체평가서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	인 증	심사단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요청	심의위원회 ·심사단 심사결과를 최종심의
		인증결과 보고
		운 영 기 관

□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인증기관은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인증심사단 구성 및 기능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타 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

- 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인증 결정

7. 인증 심사기준

□ 심사분야 및 항목 (□붙임1□ 참조)

□ 4개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

- 분야별 심사항목

분 야	세 부 항 목
토지이용 및 교통 (11개)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체계적 상위계획 수립여부, 용적률,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 거리,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단지내 음환경,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단지주변 하천·산림 등으로의 접근성,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15개)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에너지 소비량, 환경친화제품의 사용,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환경친화적(공업화) 공법 및 신기술 적용,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우수이용,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 운영/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통신 및 첨단 생활설비 채용의 타당성,
생태환경 (6개)	표토 재활용율,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 여부, 녹지공간률, 연계된 녹지축 조성, 수생비오톱 조성, 육생비오톱 조성

분 야	세 부 항 목
실내환경 (6개)	휘발성 유기물질 저 방출자재의 사용, 자연환기 설계의 정도,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발코니 녹지공간 비율,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총 38개 항목	100점
추가항목 (6개 20점)	단지 내 음환경, 대체에너지 이용, 중수도 설치, 기존 자연자원 보전율, 층간 경계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에서 항목별로 평가 및 점수부여

- 인증 신청시 자체평가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인증기준

□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등급별 인증기준

등 급	평가점수	비 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 (추가 20점)
우 수	65점 이상

8.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되었다는 내용과 인증기관명, 인증유효기간, 인증범위 등 명시

□ 인증 유효기간

□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후 5년으로 함

※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시(검사일)까지로 함

□ 인증유효기간 경과 후 소유주가 인증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당초 인증 수여시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심사하여 1회에 한하여 5년간 인증연장

- 2차 인증연장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친환경건축물 관련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새로 인증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인증마크

< 의 미 >

□ 녹색은 태양과 꽃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을 표현함.

□ 원모양의 청색은 지구의 영원한 환경친화적인         순환성을 의미하며 인간생활의 근본을 나타냄.

□ 건물은 환경친화적 건축물임을 상징함.

9. 인증홍보 및 수수료

□ 인증 홍보

□ 인증마크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 인증홍보는 대상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범위 및 인증기관과 인증유효기간을 반드시 포함

□ 인증 획득 건축물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 준수

□ 인증수수료

□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건축물의 종류, 규모, 사업비 총액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 상한을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500세대 미만	5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인증	6,640	7,960	9,280
예비인증신청경우	+4,640	+5,210	+6,310
계	11,280	13,170	15,590

(※ 부가세 별도)

10. 사후관리

□ 인증기관이 (예비)인증건축물이 인증기준대로 유지되는 지를 관리

□ 인증받은 건축물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에는 인증취소

-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을 받은 건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부도·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받은 자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

11. 시행시기 및 시범인증대상 건축물의 인증

□ 시행시기

□ 인증기관 지정 등 동제도 운영은 양 부처 장관 결재일부터 시행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2002.1.1부터 시행

□ 시범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 시범인증받은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시범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각각 □주거환경우수주택□, □그린빌딩□으로 3년간 인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하여 인증신청토록 함(인증명판은 부착금지)

※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원할 경우 동 지침에 따라 신규 인증신청가능

12. 행정사항

□ 동 지침 시행 이후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양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경비(수당 등) 부담

□ 인증제도 홍보를 위하여 양 부처 홈페이지에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을 신설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