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신문고” 질의에 대한 회신

□ 민원인 : 이우용

가. 질의요지

○ 배스를 낚시로 잡은 후 잡은곳에서 놓아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

○ 배스 릴리즈(잡은곳에 놓아 주는 행위) 행위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신고 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지 여부 ?

나. 회신내용

○ 큰입배스는 토종 어류와 그 치어 및 알 등을 잡아먹는 등 고유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으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 또는 반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배스를 놓아주는 것(“캐치 앤 릴리즈”)은 자연환경에 풀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큰입배스의 생태계위해성을 널리 홍보하고, 산란시기에 정치망․낚시 등을 이용하여 집중 포획하여 이 어종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배스를 놓아주지 말고 식용 등 어업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낚시업허가를 받은 자가 낚시터에 의도적인 방류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사)한국낚시업중앙회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한자를 신고, 고발 등을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인 : 조제룡

가. 질의요지

○ 배스의 릴리즈가 금지한다 하는데 그 사유는 ?

○ 배스가 유해동물로 정해지게 된다면, 가물치도 유해동물이 아닌지 ?

○ 배스 릴리즈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면 포상금을 준다는데 정말인지 여부 ?

○ 배스를 잡았는데 놓아주지 않는다면 가지고 가야 하나요 ?

○ 잡은 고기를 땅바닥에 버린다거나 또는 묻어 버린다거나 하는 건 역시 처벌을 받지 않나요 ?

○ 잡아서 놓아 주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고 하면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

○ 국내에 산재해 있는 배스 릴리즈 동호회는 어찌되는지 ?

나. 회신내용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을 말하며,

- 현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종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전종,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총 10종입니다.

- 큰입배스는 토종 어류와 그 치어 및 알 등을 잡아먹는 등 고유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으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한 것입니다.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 또는 반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배스를 놓아주는 것(“캐치 앤 릴리즈”)은 자연환경에 풀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큰입배스의 생태계위해성을 널리 홍보하고, 산란시기에 정치망․낚시 등을 이용하여 집중 포획하여 이 어종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낚시 등을 이용하여 잡은 큰입배스를 놓아주지 말고 식용 등 어업자원으로 활용하고, 어업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특히, 낚시업허가를 받은 자가 낚시터에 의도적인 방류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사)한국낚시업중앙회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한자를 신고, 고발 등을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고 우리부에서는 배스 낚시 동호회, 배스 릴리즈 동호회 등 각종 낚시 동호회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퇴치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하는 바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