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안)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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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1. 노후수도관 현황(관종별, 관경별, 연도별)을 파악한 후 연차별 정비계획을 조속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함
2.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통계청 인구자료 참조)
3. 정부차원의 물절약 정책 추진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검토사항
제1장 총 론
○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의 수립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2003. 1, 환경부』의 기본계획 작성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목차 및 주요내용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수도시설 계획평면도는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개관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급수구역의 구분 기준
∙ 대급수구역 : 일반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에 의해 정수를 공급받는 지역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의해 원수 및 정수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구분 (대급수구역 경계선 : ―――◦◦◦―――)
∙ 급수구역 :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에 의해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공급계통별로 구분(급수구역 경계선 : ――― ◦◦ ―――)
∙ 급수분구 : 급수구역내 지형여건, 배수지, 가압장, 관로의 분기 등에 의해 구분되는 지역(급수분구 경계선 : ――― ◦ ―――)
- 환경기초시설(하수, 분뇨 처리시설 등)의 위치와 주요 개발 예정지역을 제시
제2장 기초조사
○ 관련계획의 조사내용 중 도시계획현황, 행정구역내 개발계획(도시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 계획 수립된 지역과 위치를 각각 수록하여야 함.
- 성남시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보완하고 개발계획 대상지역의 위치를 위치도(1/2만5천)에 제시해야 함.
○ 급수량산정을 위한 상수도 급수현황은 급수지역의 생활 방식(Pattern)과 소비성향 등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보완․수록하여야 함.
- 과거 20년간 1인1일 용도별 물사용량추이(가정용수, 영업용수, 업무용수 등)를 수록하여 과거 급수실적을 세분화하여 제시
○ 첨두부하율의 산정은 최근 5년간의 일평균급수량과 일최대급수량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고 유사규모 인접지역의 첨두부하율(비교적 최근에 수립된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물수요관리정책 강화를 위한 물수요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도법 4조의 3)과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상수도 유수율제고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01.2)의 내용을 조사․검토하여 본 기본계획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기존 계획을 현시점에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함.
○ 관련 상위계획으로 인용된 수도정비기본계획(‘03.12, 건교부)는 ’04.7월에 고시된 최종내용으로 수정․반영
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
○ 과거인구 추이분석 및 장래인구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조정하고, 산출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함.
-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건설 등으로 외부유인구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인구추정시 이를 자연인구증가에 포함하여 도시계획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바 외부유입인구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보완하여야 함.
○ 장래 계획인구(p3-5~19)중 사회적인구 산정시 외부유입율 88.4%를 적용 하여 2015년기준 128.4천명이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 2001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신규 주택단지 조성시 인구 유입율 추정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도시개발 외부유입율은 부천시 중동지구 60%, 수원영통지구 39.6%로 대부분 60%이하로 조사된 바, 분당등 성남시 및 인접지역 개발사례를 분석하여 축소 반영 필요
- 아울러, 거주자 우선 분양권 부여등 현행 주택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 필요
○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간 적용한 첨두부하율(p3-30～32)은 최근 6년간의 평균값 1.18을 고려하여 1.2로 반영하였으나,
- ‘98년이전 1.35에서 ’99년이후 1.20이하로 급격히 낮아진 원인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 최근 6년간의 실적자료 분석시 일평균 송수량은 광역상수도(성남정수장) 공급량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량을, 일최대 송수량은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제외된 복정정수장만의 일최대 송수량을 기준으로 적용 하여 첨두부하율을 낮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수도통계를 포함한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확인․재검토
☞ 2002년 환경부 상수도통계기준 첨두부하율
․성남시 복정정수장 : 1.60, ․성남정수장(광역) : 1.23
○ 계획 1인1일급수량 산정은 기초조사에서 분석된 1인1일 용도별 물사용량추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적용하되 계획 유수율 향상 및 무수율 저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1인1일급수량을 계획하여야 함.
- 성남의 장래 유수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계획된 바, 성남시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하여 준비중인 계획을 조사하여 단계별 유수율 증대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은 입주업체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사용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급수량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 공단별 용수배분량을 정수장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급수구역의 분할은 수질관리, 수량관리, 유지관리, 비상급수체계확보, 배수지별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공급계통별(광역상수도계통, 지방상수도 계통)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유수율계획(p3-33)을 2010년 88%, 2015년 90%로 적용하였으나,
- ‘04.3월 수립한 경기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성남시 목표유수율은 2011년기준 90%로 설정되어 있는 바, 계획의 연계성을 확인․조정 필요
○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간(p3-42~45) 성남산업단지의 경우 생활용수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 현재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미입주 면적이 32.1%이며, 입주업체중 44개 업체가 건설 및 휴업중임을 감안시
- 현행 사용량을 장래에도 동일하게 생활용수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입주전망과 건설중 업체의 수요량 증가량을 세부적으로 검토․반영 필요
제4장 생산시설정비 및 확장계획, 제5장 송․배수시설 및 확장계획
○ 생산시설의 정비계획수립시 시설운영자의 운전경험, 운영상의 제반문제점, 주요시설물의 개․보수이력 및 평가, 결함조사 등을 정리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복정정수장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2004년 7월1일부터 적용 됨에 따라 탁도계 설치 및 소독능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적용기준에 만족하기 위한 검토내용과 계산과정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시하여야 함.
- CT값 계산시 PH 및 수온이 최고, 평균, 최저일 경우로 분리하여 모든값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기 실시된 기술진단 내용을 검토하여 개․보수만으로 강화된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미가동되고 있는 복정1 정수장에 대해선 기술진단이 누락되어 있으나 향후 용수량 확보를 위해 전면 개․보수하는 방안만을 제시하였으므로 개보수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부분 또는 전면으로 개․보수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유리한 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송․배수시설
- 송수 및 배수량에 따른 운전현황과 효율적인 운전여부, 개별펌프에 대한 설치시 성능과 비교한 성능저하 여부에 대한 진단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통상의 펌프운전이 정격운전을 크게 벗어난 경우 장래 시설교체를 대비하여 장래의 송․배수계획 및 예비율을 감안한 최적의 펌프사양을 제시하여야 함.
- 유량에 따른 송수 혹은 배수관로의 관로손실(검측자료), 부식, 스케일침적 등에 대한 진단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현상(Cavitation) 발생여부에 대한 진단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수격현상 발생여부에 대한 진단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시설개량의 최우선순위는 급수구역별로 급수량 파악에 필요한 정수장 및 배수지에 설치된 유량계의 검․교정 및 불량유량계에 대한 교체이므로 유량계 검․교정 및 교체비용 등이 우선적으로 시설개량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함.
○ 성남시 배수지 계통은 주 배수지를 두고 보조배수지를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어 체류시간이 길어짐으로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검토하여야 함.
- 최근 5년이상 공급계통 및 정수장별, 급수구역별로 수도관말의 잔류염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 계절별로 분석 및 평가
- 배수지의 소독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추가염소주입지점의 설정 및 계절별 염소주입량의 변경 운영
○ 송․배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계별, 급수구역 및 분구, 블록단위별로 유량계, 수압계의 설치계획을 수립
- 1단계 : 배수지 유출부,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간선관로
- 2단계 :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지선관로
○ 급․배수구역 분할계획에서 배수구역 선정시 배수구역의 관말 목표잔류수압을 최소 1.5㎏/㎠로 산정하였는바 기존 배수지시설은 잔류수압을 증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나 신설배수지 급수구역의 경우는 향후 직결급수확대를 고려하여 최소잔류수압을 2.0～2.5㎏/㎠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함.
※ 배․급수계통에서 2차 수질오염[가정용 물탱크, 배․급수관을 노후화로 인한 오염 등]을 방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직결공급하도록 장기적인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급수구역별 배수관망해석은 모델구성 후, 현재 수요량에 대해 현재 관망해석결과와 실측 수압자료를 검토하여 모델검증을 실시한 후, 장래 수요량에 대한 계획관로 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망해석결과의 판단기준[잔류수압, 유속, 손실수두(m/㎞)]을 제시하여야 함
○ 노후관의 선정은 지역의 토질조건, 지하수위조건, 관종특성, 잔류수압 분포현황 등에 따라 다른바 전체급수구역에 대한 관로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교체대상 관을 선정하고 관로개량 사업비용에 관로진단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복정정수장 기술진단(p4-8～58) 내용은 전체 3개 정수장중 운영중인 2, 3정수장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 현재 운휴중이나 개량후 활용계획으로 반영한 1정수장의 진단결과도 추가로 제시하고, 개량계획의 구체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소독능 평가를 미국 EPA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나, 국내기준인2002년 8.1일부로 시행된 정수처리에관한기준(환경부고시 제2002-106호)에서 제시된 수리학적체류시간을 이용한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 필요
○ 성남계통 2015년 부족량(11.8천㎥/일)에 대비하고, 시설여유량(25%)를 감안하여 3개방안(1안 : 3정수장만 운영, 2안 : 2,3 정수장만 운영/2정수장 개량, 3안 : 1,2,3정수장 모두 운영/1,2정수장 개량)에 대하여 검토하여, 최종 3안인 2011년까지 운휴중인 복정 1정수장 및 운영중인 2정수장을 개량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으나,
- 현재 운휴중인 제1정수장 수원인 수도권Ⅰ광역 50.0천㎥/일은 한강하류(1차) 급수체계조정으로 경기북부 및 김포지역으로 전환 공급하는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어 수원확보가 불가하며,
- 3개 방안별 연간 용수공급비용 및 경제성 분석은 성남시 중심의 평가로,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문제가 있음으로 재분석 필요
․광역상수도 용수공급비용은 생산원가 개념의 판매단가를 반영한 반면, 성남시 복정정수장 용수공급비용에는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순수 용수공급비용만 고려되어 있어 방안별 운영정수장의 자본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이 고려된 생산원가를 반영하여야 되며,
․복정정수장 운영방안별 공급량 생산원가에는 광역상수도 공급방안에 비해 증가되는 급배수관망 부문에 대한 생산원가를 추가로 반영하여 동일기준 비교
- 성남시 차원의 방안비교외에 국가차원의 아래사항을 고려한 분석 결과도 추가로 제시 필요
․상기 성남시 중심의 분석에 대한 문제점 보완사항 반영
․복정 1.2정수장의 생산원가는 광역상수도 원수를 수수중임으로 광역상수도 취수-도수관로의 생산원가 추가 반영하여 동일기준 분석
․광역상수도 정수공급량에 대해서는 판매단가가 아닌 생산원가를 반영
- 또한, 경제성분석외에 아래와 같은 부문에 대한 장단점도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하며, 상기 경제성분석 재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복정정수장 개량․활용보다는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국가차원에서 타당함으로 광역상수도 여유물량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조정
․단기적으로 201억원이상(제1정수장 개량비용 기준) 추가적인 중복투자 발생
․광역상수도 공급시 장래 용수수급상황에 따라 급수체계조정 등으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나, 성남시 복정정수장 개량시 장래 용수수급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가 곤란하며, 선투자 또는 과잉투자 발생 가능
☞성남계통의 부족량은 택지 및 신도시개발 등에 의한 것으로 외부유입 인구가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인 수도권이 대부분으로 수도권광역 상수도 배분량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
․또한, 점차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광역상수도가 유리하며(국가계획에 성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계획 旣 반영), 복정정수장 개량후 활용시 금번에 제시한 개량비용외에 추가적인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 추가 소요 전망
- 또한, 복정 1.2정수장 개량․활용으로 25%의 시설여유량을 병행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성남정수장의 이용율은 62%로 국가차원에서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적정한 시설여유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3.1월에 개정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25%수준의 시설용량 여유량 확보가 아닌 정수시설내 과거 운영실적을 토대로 계열별 예비량을 확보토록 기준이 변경됨
○ 배수관망 해석결과(p5-157～193) 모든 배수구역에서 적정 수압(1.5～4.0㎏/㎠)을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수압차도 크게 발생하나(양지주 배수구역 수압분포 : 1.28～9.90), 배수관망 정비 및 확장계획(p5-194～205)에서는 2개의 가압장(동원, 도촌) 설치방안만 제시되어 있는 바,
- 배수관망 해석결과을 반영하여 관경조정등 근원적인 해결을 통한 수압 격차를 줄이고, 감압밸브등 감압장치 설치에 대한 대책을 배수관망 정비 및 확장계획에 수립․반영 필요
제7장 상수도 수질관리 계획, 제8장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 물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물 수요관리종합계획(수도법 제4조의3) 및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요관리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연도별 절수량
∙ 불량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노후수도관 교체계획
∙ 절수기기 설치확대계획(절수기설치 의무화시설 및 절수기 무료보급사업)
∙ 절수형 수도요금체계의 확립 계획
∙ 중수도 보급확대
∙ 빗물이용 확대 등
○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단계별 노후 수도관 교체계획, 단계별 수도계량기 교체계획, 단계별 절수기기 보급계획의 수량 및 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용수 절감량을 산출하여 용수수요량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 물수요관리계획은『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지침, 2002. 7, 환경부』의 작성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목차 및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 8 장 수요관리계획
○ 제시된 유수율 향상계획(p8-11~38)은 2003년기준 82.3%를 2010년80%, 2015년 90%로 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2004.3월 수립한 경기도 물수요관리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성남시 목표유수율은 2011년기준 90%로 설정되어 있는 바, 계획의 연계성을 확인․조정이 필요하며,
- 과거 실제 노후관 개량물량 및 투자비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유수율도 2000년 87.3%이후 감소 하향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목표유수율에 대한 현실성 재검토 필요
․ 현행 유수율 유지와 장래 목표유수율 제고 부문으로 구분하여 노후관정비를 위한 소요물량 및 사업비를 산출하고, 현행 및 장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 분석
제9장 운영관리 개선계획
○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계별 요금현실화 추진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상수도시설 정보화 관리 계획이 관망의 전산화(GIS System 구축) 위주로 작성된 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2003. 1, 환경부』의 9.4 정보화 관리를 참고하여 재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민간위탁방안(p9-28～59)에 시설 위탁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 등 타 지자체 사례의 조사․분석을 통한 전문기관 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방향 제시 필요
○ 제시된 수도기술연구 및 개발계획(p9-60～71)은 국가 차원에서 광역 및 공업용수도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바, 이중 지방상수도 운영주체인 성남시의 현안사항 및 수도사업방향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제12장 사업집행계획
○ 사업시행계획은 블록단위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상수도시설계획평면도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우선순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순위별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 재정계획은 각 시설별 소요재원을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함.(국고, 지방비, 민자유치 등)
○ 성남시의 상수도 사업의 재무적인 수익성 및 안전성을 위한 재무분석(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금수지표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투자재원 확보계획을 실현가능 하도록 구체적인 항목(수도요금충당, 일반회계보조, 환특융자, 지방채발행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