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장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


(1998. 6. 23)



Ⅰ. 대책수립의 필요성

◆ 최근 충주호, 소양호 등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가두리양식장의 물고기가 다량 폐사함으로써 수도권 상수원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악취 발생으로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최근의 물고기 폐사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폐사된 물고기를 위생적으로 조속히 처분토록 하는 한편 면허기간이 만료된 가두리양식장을 조속히 철거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할 필요가 있음


Ⅱ. 가두리양식장 현황 및 문제점

< 가두리양식장 현황>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수면관리자(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의 수면 사용동의를 받아 면허하는 가두리양식장은 '98.3월말 현재 122개소에 이름

○ 가두리양식장이 호소수질 오염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방침으로 '90년이후 상수원 호소에서의 면허연장을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의 경우 면허연장 불허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있음

<가두리양식장 현황>

구 분

계

미철거

면허기간 만료(예정)

비고

계

'98

'99

2000

2001

계

122

48

74

35

29

7

3

상수원

이용호소

84

46

38

23

11

4

저수지

38

2

36

12

18

3

3


< 문제점 >

◆ 면허제도 관련 문제점

○ 어업면허시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동의를 강제하고 있어 수면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함

○ 면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법률에서 보장

- 수질보전을 위한 면허연장 불허시 행정소송의 빌미가 되고 있음

- 면허 연장허가 불허시 보상해야하는 문제를 수반


◆ 수질관리상의 문제점

○ 가두리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와 물고기 배설물에는 다량의 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질오염과 부영양화(富營養化)의 주요인으로 작용

- 충주호, 소양호 등 주요 호소에서의 가두리양식장의 총인(T-P)기여도가 20% ∼70%로 추정되고 있음

◆ 가두리양식장 철거관련 문제점

○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밖의 상수원 관련 호소에서는 면허연장 불허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음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는 다른법령 규정 또는 부실관리 등의 사유외에는 면허 연장을 의무화

- 현재 상수원 관련 호소에서의 가두리양식장 면허연장 불허는 '97.4.25 총리지시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음

○ 면허만료 양식장의 철거가 지연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음

- 관할 시·도에서 철거 촉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행정 대집행(代執行)은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잔류어 처분 및 관리의 어려움, 시설물 철거 비용<개소당 약 2000만원 소요> 등의 문제로 대집행에 소극적

- 면허연장 불허에 따라 일부 호소에서는 시설물 방치, 잔류어 폐사, 폐사어의 불법 투기 등 부작용 초래


Ⅲ. 향 후 대 책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서의 가두리양식 금지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서는 호소수질관리법에 따라 신규면허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은 면허기간이 종료되는때 모두 철거

○ 기타 농업용 저수지 등에서는 당해 호소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 면허만료 미철거 시설 등의 관리 강화

○ 면허만료 미철거 시설물의 철거 촉구

- 관할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리청, 수공 등 수면관리자에게 철거조치 촉구 및 시설물 등이 수질오염 야기 등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의법 조치토록 지시

○ 잔류어의 관리 강화

- 잔류어의 조기 처분유도 및 폐사어 발생시 적정처리 등 관리강화 조치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개정추진

○ 해양수산부와 협의


<참고> 가두리양식장 미철거 현황('98.3말 현재)


건수

수 면 별

미 철 거 사 유

계

48

강원

4

소양호 3

화천호 1

○ 잔류어류 처분지연

충북

26

괴산호 1

충주호24

저수지 1

 ○ 잔류어류 처분지연: 25

○ 미철거: 1


전남

1

나주호

○ 행정소송 진행중

전북

6

옥정호

○ 소송중으로 시설물 감정평가중: 4

○ 수산업법상 철거기간 유예: 2

경북

10

안동호

○ 수산업법상 철거기간 유예: 5

○ 소송중으로 시설물 감정평가중: 2

○ 철거 진행중: 3

경남

1

안동호

○ 수산업법상 철거기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