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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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개 요

ㅇ 목 적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불법거래 및 과도한 국제거래를 규제하므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등을 억제하기 위함

ㅇ 가입현황

- 우리나라는 1993. 7. 9 가입(1993. 10. 7 발효)

※ 1973. 2  워싱턴에서 협약 채택(1975. 7. 1 발효)

- 2004. 6 현재 166개국 가입

ㅇ CITES 구성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동물위원회 (Animal Committee)
		사무국 (Ssecretariat)									식물위원회 (Plants Committee)
UNEP				TRAFFIC IUCN UNEP-WCMC							학명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기타 NGOs

ㅇ 부속서의 주요내용

구 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부속서 분 류 기 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600종의 동물종, 300 종의 식물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1,400종 이상의 동물종 및 22,000종 이상의 식물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약270종의 동물종 및 30종의 식물종)
규 제 내 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구 비 문 서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주 요 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등	바다코끼리(카나다), 북방 살모사(인도) 등

□ 우리나라의 CITES 구조

			CITES 사무국
						외교통상부
			총 괄
			환 경 부(지구환경과)
환 경 부 (허가․승인,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단속)			관 세 청 (통관, 단속)				대 검 찰 청 (단속)
관리당국	과학당국		관리당국	과학당국
										경 찰 청 (단속)
자연자원과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의약품안전과	생약규격과
↓ 위임
유역 또는 지방 환경청(7개) 자연환경과

ㅇ 부처별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관련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관련법규	해당 동․식물
환 경 부	자연자원과 (7개 환경청 위임)	국립환경연 구 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2조, 제25조의2)	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14조 및 제15조)	고래목,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수산생물류, 식물류 등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 학 원	해양수산부 고시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	고래목
식품의약품안 전 청	의약품안전과	생약규격과	약사법(제34조의2, 제47조)	약재용 동․식물
관 세 청			관 세 법(제226조)	전 종

ㅇ CITES 주요 업무내용

- CITES 해당 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승인) 및 용도변경 승인

- 허가(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 허가증 교부대장 기록 유지 및 정기보고서 사무국 제출

- 통합공고 개정 등

ㅇ 우리나라 CITES 대상 동․식물 현황

- 법적 근거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환경부 고시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 : 국제적 멸종위기종

- 동․식물의 종류

분류군	계(종수)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비 고
총 계	1,104	587	274	243
계	703	359	128	216
포 유 류	326	194	65	67	멸종위기에
조 류	377	165	63	149	처한조수
계	448	232	187	29
고 래 류	21	20	1	-	국제적
파 충 류	151	60	72	19	멸종위기종
양 서 류	20	9	11	-
어 류	16	8	7	1
곤 충 류	13	4	8	1
거 미 류	7	-	7	-
거머리류	1	-	1	-
이매패류	30	26	4	-
복 족 류	3	1	2	-
산 호 류	4	-	4	-
히드라충류	2	-	2	-
식 물 류	180	104	68	8

※ 편의상 목전체종, 과전체종, 속전체종으로 규정된 것은 1종으로 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