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분야 위반이 51건(63%)으로 가장 많아

◇ 위반행위가 중대한 11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18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7개소에서 8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 미설치 등이었으며,

 ○ 특히, 대기 분야 위반이 51건(63%)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올해 점검은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장마철, 명절 연휴 등 시기별, 환경현안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였고,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감시활동과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적발률은 36%로서 2019년보다 3% 증가하였는데, 이는 드론,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의심사업장을 사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전체 적발업소 : ‘18년 30%(398개소), ’19년 33%(360개소), ’20년 36%(184개소)로 적발률이 매년 3%씩 증가

□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11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2021년도에는 환경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 “첨단감시장비를 통한 비대면 감시활동과 환경현안별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불법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특별점검 점검방법 및 장비특성 1부.

      2. 주요 위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