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윤활유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 '02. 2. 28. 허 동수 L G - Caltex 정유 (주) 대표이사,황 두열 S K (주) 대표이사,  유 호기 S - OIL (주) 대표이사, 곽 훈식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장은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폐윤활유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였다.

    o 협약 업체는 LG-Caltex, SK, S-OIL 등 총 24개 업체로 국내 윤활유 제조사 19업체, 윤활유 수입업체 5업체이다.

□ 윤활유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은 '00년에 체결한 전자제품, 형광등과 '01년에 체결한 유리병, 금속캔, 타이어에 이어 6번째이다.

□ '02년도 폐윤활유 재활용량은 협약체결 이전인 '00년 재활용량 134천㎘ 보다 12%(16천㎘) 증가된 150천㎘를 재활용하게 된다.

   o '03년 재활용량은 '00년 보다 22천㎘ 증가된 156천㎘이며, 재활용율은 발생량(200천㎘ 추정)대비 78% 수준이다.  '04년 재활용량은 '00년 보다 26천㎘ 증가된 160천㎘로서 재활용율은 발생량(200천㎘ 추정) 대비 80% 수준이다.

□ 윤활유는 자동차(95%)와 국내 선박용(외항 선박용 제외)에사용되고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타, 선박 수리소에서 회수 한 후 감압증류, 이온정제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유로 재활용 되나, 윤활유 사용수명 연장 등 품질향상으로 최근의 수요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 이번의 자발적협약으로 업계는 1,850백만원의 편익을 얻게 된다.

   o '02년의 경우 생산 예상량 200천㎘에 대한 예치금 5,000백만원이 면제되고, 150천㎘ 재활용 비용은 3,150백만원이 소요되므로 1,850백만원의�편익�?발생된다.

     ※ 예치금 면제 : 200천㎘(180천톤) × 25원/ℓ= 5,000백만원
          재활용 비용 : 150천㎘(135천톤) × 21원/ℓ= 3,150백만원

□ 폐윤활유 150천㎘('02 재활용 목표량)을 열원으로 이용하면,

    o 기후변화협약으로 연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 원유 150천㎘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 연간 234억원의 외화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56원/ℓ× 150천㎘ = 234억원

□ 금번의 윤활유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은 생산자재활용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공포('00.2.4)되고 2003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 체결되어 그 의미가 크다.

    o 먼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전자제품 등 5개 품목과 함께 폐윤활유도 2003년에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시행을 앞두고 재활용 목표량을 미리 설정한 셈이다.

 붙임 : 폐윤활유 자발적협약 내용 1부.

♧ 담당부서: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 담당과장:김성봉  ♧ 담당자:김성동 서기관  ♧ 전화 :02)504-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