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공동연구에 근거함

  하구환경의 훼손 가속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 환경·자원 정책기조의 천명과 새만금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국민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있는 단위 생태계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하구환경이 고밀도 이용 및 개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훼손·파괴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의 이창희 박사팀은 국내 17개 주요하구에 대한 인문사회, 자연생태, 수질 및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특정 하구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그간 문제의식 없이 집중적인 개발의 대상이 되어왔던 우리나라 전체 하구의 환경실태를 밝힘으로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하구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구현황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강, 영산강, 안성천 및 삽교천 하구 등은 지난 30여년간 집중적인 매립과 하구언 건설 등으로 인해 서식지의 훼손과 파괴가 특히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립, 항만 및 연안개발 등에 의해 201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하구서식지의 약 30%가 추가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하구언 건설로 형성된 하구호의 경우 대부분이 COD 기준 IV등급 이하의 좋지 않은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하구해역의 부영양화나 적조의 원인인 영양염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하구환경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은 사안별 사후대책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관리가 주로 단일 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하구공간을 하나의 통합단위로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상(환경부) 및 해양(해양수산부)으로 이분화된 현행 환경관리체제의 틀 하에서 육상 및 해양의 중간에 위치하는 하구환경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용지확보, 용수이용, 항만건설 등의 개발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하구환경 보전전략이 부재하여 사후대책 수준의 방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하구환경 관련 연구의 부족도 문제점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이창희 박사팀은 또한 에머지기법을 통해 섬진강하구의 환경가치가 약 2,900만원/ha/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가치있는 하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적극적인 하구환경관리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년 전부터 하구환경보전을 위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하구유역별 관리체제의 구축을 포함한 각종 법정 또는 비법정 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하구환경정책을 소개하면서 공격적인 하구환경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하구복원법'을 제정하여 2010년까지 약4천km2의 훼손된 하구서식지를 복원하고 있는 미국을 들고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창희 박사팀은 지속적인 서식지 훼손과 하구환경질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하구자원의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적인 하구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하구환경관리가 지향해야할 비전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터전 창조'를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하구서식지 보전, 하구환경질 개선, 하구서식지 복원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구환경관리체제 확립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안하였다. 하구환경관리체제 부문을 보면 지정하구 지정 및 환경관리해역제도 정비, 육상 및 해양 환경관리체제의 통합, 하구유역 단위의 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역하구환경관리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다양한 시행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인 17개 하구를 몇 개의 관리단위로 구분하여 보전, 개선 및 복원의 관점에서 각 하구에 적정한 관리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하구훼손이 국가의 정책적인 개발사업에 추진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 후손에게 하구고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닌 단 하나의 하구라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하구환경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적어도   향후 대단위 정책적 개발사업을 통해 하구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200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담당부서: KEI 정책연구부   ♧ 담당자: 이창희 연구위원  ♧ 전화 :02)380-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