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관련 산업계 건의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2002. 5. 3(금) 14:00 동 환경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요율)하향조정 또는 시행시기 유예건의에 따른 토론회를 갖는다.

□ 본 토론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선정한 산업체계 대표 3인과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대표 3인,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3인 등  총 9명의 패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갖게되며,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참관자들로 부터도 질의 또는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그간 수십회에 걸친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2002. 1. 1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이 영산강특별법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의 주 상수원인 주암호,상사호, 수어호, 동복호 계통의  용수를 이용하는 수돗물 사용자와 공업용수 사용자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동 재원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최근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에 입주한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 등에서는, 산업체의 물사용량이 일반가정에 비해 월등히 많으므로, 산업체에 한해서물이용부담금의 톤당 부과금액을 하향조정 하거나 시행시기를 몇년 늦추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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