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중 생활소음민원 크게 늘어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1년 소음·진동 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 2000년에 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소음·진동문제가 점점 심해짐을 밝혔다.

  o 소음·진동민원은 2000년 7,480건에서 2001년 12,160건으로 63% 증가
    - 소음발생원별로는 생활소음이 91.7%(11,16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장소음 5%(603건), 교통소음 2.6%(313건), 항공기소음 0.7%(84건)임
    - 차량이 많고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시가 39%(4,834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 19.3%(2,346건), 부산 9%(1,104건)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소음·진동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음배출업소가 급격히 증가('98년 24천개소→2001년 32천개소)하고 있고,

  o 특히 병원, 학교, 전용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수는 2,425개소로 2000년(1,720개소) 대비 41% 증가하였음

□ 한편 전국의 13개 시·도 134개 지역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o 병원, 학교, 전용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총47개)의 평균소음도는 낮(50dB)과 밤(40dB)의 환경기준을 모두 초과하였고

o 도로변 주거지역도 경남(밤),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제주(낮)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남, 경북, 충북은 낮(65dB)과 밤(55dB)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 충남, 전북 등 3개 시·도는 소음측정망 미설치

□ 지난 한해 동안 시·도에서는 교통소음규제지역을 2.4㎞ 추가 지정(2001년까지 총 305개지역 352㎞)하고,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253개소 64.5㎞(2001년까지 총 2,069개소 502㎞)을 설치하였으며,

o 소음·진동배출업소 21,223개소를 점검, 이 중 436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 135건, 개선명령 95건, 조업정지 33건 등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183건을 고발조치하고,

o 확성기 사용 이동행상 등 이동소음에 대해서는 4,351건을 단속하여 그중 17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4,289건을 행정지도한 바 있다.

□ 앞으로 환경부는 소음·진동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o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인증 및 표시제를 도입하여 발생소음 자체를 줄여 나가고,

  o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변, 철도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또는 도로·철도관리자에게 방음벽 설치 등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2001년 소음·진동관리대책 시·도별 평가결과 보고 1부.

♧ 담당부서: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 담당과장:신총식  ♧ 담당자:이재호사무관  ♧ 전화 :02)504-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