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수변구역지정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사전오염예방대책 도입
 ◇ 수질오염 사고방지 시스템 도입(낙동강수계 완충저류조 설치 의무화)
 ◇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규제지역 지원근거 마련

①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정책으로 전환
  -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300m, 500m, 1km)이내를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과 축사의 신규입지를 제한
  - 하천구역(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지정토록 함

② 행정구역(지자체)단위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
  -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범위내로 하천구간별·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
     관리제도 도입
  - 유역내 주요한 물관리시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위원:시·도지사,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사장 등)를 법정기구로 설치

③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
   - 축산폐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의 분(糞)과 뇨(尿)를 따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처리하도록 함(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1. 11.19 국회제출)
   - 하천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초지(草地), 인공
      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낙동강 수계에 한함)

   ※ 점오염원 : 파이프를 통해 방류되는 공장폐수, 하수처리장과 같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방류점이 고정되는 오염원

   ※비점오염원 : 도시노면(路面), 나대지(裸垈地), 농경지와 같이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흘려나가게 되는 오염원

④ 불가항력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지시스템 도입
   - 불의의 사고, 과실 등에 의해 누출되는 고독성·맹독성 유해물질을 수일간 연못에
      머물게 하고 그사이에 검사하여 오염이 확인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공단에 갖추도록 의무화

⑤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분담제도 도입
  -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