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우수 중앙부처로 선정

□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02.5.30(목)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2001년도 정부업무 종합평가」시상식에서 이한동 총리로부터 최우수 중앙부처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o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 조완규) 주관으로 각 부처의 2001년도 ① 주요정책 추진성과, ② 정책추진을 위한 기관역량, ③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 등에 대한 「정부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부를 21개 중앙부처중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하였다.

□ 환경부는 '80. 1월 환경청으로 출발하여 '90. 1월 환경처로 승격하고 다시 '94. 12월 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정부내에서 그 위상이 높아져 왔으나 이번에 최우수부처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 이번에 환경부가 쟁쟁한 중앙부처들을 제치고 최우수 부처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수 여성장관의 기록을 세우면서 치밀한 정책기획력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김장관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과천청사에서 사무실 불이 가장 늦게 꺼지는 부처로 소문난 환경부 전직원들(1,303명)의 땀과 노력이 조화되어 이끌어낸 결과이다.

□ 환경부가 2001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한해 동안 거둔 다음과 같은 성과가 토대가 되었다.

   ①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수계 특별법 제정으로 사전예방적 물관리체계 구축 및 선진형 종합유역관리 제도 확립

   ②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에코-2프로젝트」에 착수,환경산업(ET)을 IT, BT, NT 등과 함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③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로 민원인들의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

   ④ 「행정제도개혁기획단」구성·운영 등 깨끗한 정부구현에 앞장서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

   ⑤ 585회에 걸친 언론기고, 방송출연, 인터뷰 등 장관이 직접 환경정책을 홍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수행 추진

□ 환경부는 2002년도에는 ① 푸른하늘 21 특별대책, ② 4대강 유역통합관리체제 확립, ③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화, ④ 사전예방중심의 국토환경보전대책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하는 한편,

 「에코-2 프로젝트 2002 추진」, 국제환경협력 강화, 환경월드컵   등에 행정력을 주력해 나감으로써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영예를 이어간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붙임>

2001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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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특별법 제정으로 사전예방적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형 종합유역관리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 완성

  o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여회에 걸친 낙동강수계 상 하류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각계 전문가와의 토론회·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관련국회의원 설득 등 다각적인 「대화와 타협」과정을 통해 낙동강특별법 등 3개 법률 제정('01.12.7)

    - 3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02.7.15 시행)

   ※ 3대강특별법 주요내용

    - 3대강 주변 300∼1,0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업소·유흥업소 등의 신규설치 금지

    -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

    - 수돗물이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수질보전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활용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유역관리체계 확립

□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에코 - 2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환경산업(ET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마련

  o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산자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01.1월 [환경산업 발전전략]('01∼'03, 5개분야 58개 과제) 수립·추진

    -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첨단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중·상급 기술의 일류화와 다이옥신 등 환경현안의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4개 단위사업 22개 중점추진 기술분야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추진('01년 500억원)

    ※ [환경산업발전기획단] 구성 운영(단장 : 환경부차관, 9개 부처 국장, 연구기관, 민간위원 등 16명 구성)

  o ET산업을 IT, BT, NT와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전문인력 양성대책 포함 등 큰 성과

   ※ 국가전략분야(ET 등 6개분야) 인력양성 종합대책 심의 확정('01.11.15, 교육인적자원 관계장관회의)

  o 생산자가 폐기물을 원천적 감량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03년 시행을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폐기물관리 체계를 현행 소비자 지자체 위주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완료('01.12. 27)

□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관련

  o 민원행정 업무의 처리방식 및 절차,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와 환경부의 주요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이 매우 만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평가됨

□ 정책추진을 위한 기관역량 제고 관련

  o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제도개혁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부처에서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

  o 585회에 걸친 언론기고, 방송출연, 인터뷰 등을 통해 장관이 직접 환경정책 추진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수행을 가장 우수하게 추진

□ 한편 환경부는 올해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o 환경정책·수질·대기 등 각 부문의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킨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15명) 구성·운영하여 각종 환경정책을 공정하고 전문성있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o 공무원의 대국민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환경행정서비스 국민만족도」를 반기별로 평가하고, 민원인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를 2개월 마다 조사·발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을 강도높게 시행하므로써 민원인들로 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모든 평가결과를 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과 평정에 반영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및 연봉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o 2002년도 환경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전직원의 이해를 제고하고 일치단결하여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판넬 형태로 제작하여 장·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및 각 과별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