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 호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8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우선매수지역 외 토지의 수시매수를 통한 토지매수사업 활성화
○ 지장물 평가 대상범위의 확대로 지역민 재산권 보장 확대
○ 기타 실제업무 처리 현황과 지침상 규정과의 일치 등

2. 주요 개정내용
○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
  - 토지 등의 매도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임야·건물 등기부 등본, 대리인 신청 시 첨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제출
○ 토지매수 사업 기간 축소로 토지매수 사업 활성화(안 제9조)
  - 기존 반기별로 추진했던 우선매수 지역 외 토지매수 사업을 매수대기 토지 및 예산 등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로 매수 가능토록 하여 매수 시기 축소 및 매수대기 토지 최소화
     등  민원인 편의 확대
○ 지장물 등 평가대상 물건 확대(안 제11조)
   - 지장물의 감정평가 기준 현재의 경제적 가치 및 해당 토지(건축물)에 공여여부로 평가인정 기준 변경
     기 존 :   수변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지장물
     변 경(안) :  비닐하우스 및 해당토지(건축물)의 용도에 공여하기 위한 지장물

○ 기타 현행 업무추진 현황과의 일치
   -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지 않으나 실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고 있는 토지의 매수제한 명시(안 제10조)
   - 토지 등의 매수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 명시(안 제12조)
   - 매수대상 토지등의 결정시 매수대상자에 매수 추진절차 등 통보 규정 명확화 등(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14. 10. 27.(월)
○ 접수장소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31, FAX : 062-410-534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류연주, 담당 이용훈, 062-410-5341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