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10년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3.27(수)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께 2002년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을 골자로 한「푸른하늘 21」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환경부는 수도권에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하되, 우선 질소산화물(NOX) 등을 대상으로 공장·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며,

    ※ 미국 캘리포니아(NOX, VOCS), 일본(SOX, NOX) 총량규제 실시중

  o 2006년부터 적용될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되, 수도권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유차(유럽기준)   : EURO-3('00년 적용) → EURO-4('05년 적용)
                                       ⇒ NOX 30%, PM 80% 저감

         휘발유차(미국기준) : LEV('99년 적용) → ULEV('04년 적용)
                                       ⇒ CO 50%, HC 47% 저감
       * LEV : Low Emission Vehicle, ULEV : Ultra Low Emission Vehicle

o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연내에 '수도권지역 깨끗한 공기 특별대책(2003∼2012년)'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아울러, 金장관은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o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지도 작성, 국토환경정보망 구축,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金장관은 공기·물·폐기물·생태계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사전예방을 대폭 강화한 정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면서,

  o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 진흥, 환경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등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에코-2 프로젝트 2002」,

  o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산업·환경 등 국내 대응방안 마련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역량 제고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o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자체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월드컵 개최 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金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사전예방 기조의 선진적 환경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환경질을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o 대통령께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2000년 6월 5일)에서 천명하신「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공동체」의 이상을 앞당기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 이 날 金장관이 보고한 2002년도 환경정책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