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를 「하수관거특별정비원년」으로 설정, 7대 중점과제 추진
- 하수도 국제세미나를 통해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도입·반영

< 7대 중점과제의 주요골자 > 

① 하수관거사업 성과평가제 실시
  ○ 시·군에서 관거정비를 위한 양여금 신청시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토록 하고,
    - 환경부는 당해 사업 완료시 사업성과를 분석, 실적에 따라 양여금 차별지원 실시
    - 성과목표 지수 :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개선효과 등
      

※ 하수처리장 운영현황(2000년말 기준)
  · 전국 가동중인 169개 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70% 수준
  ·  특히, 전국 8개 하수처리장은 유입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BOD 20mg/l)보다 낮은 실정

※ 하수관거양여금 집행사례
  ·  시·군에 지원된 양여금을 읍·면·동별로 우선순위없이  배분 → 산발적으로 사업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 미미
  ·  파손된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만 정비사업 추진 - 일관성 부족

②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 투자우선순위 산정
  ○ 수계별·단위지역별 하수관거정비 투자우선순위 산정
    - 기 매설된 하수관거(68천km) 정비비용 : 7조3천억원 소요 추정
    - 금년 9월까지 전국의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05년 및 '21년까지의 관거정비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수계별·단위지역별 투자우선순위 산정

※ 예시 : 한강수계 중에서는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왕숙천 수계의 하수관거 우선정비
  ·  단위 지역에서도 하천수, 농업용수 등 불명수 유입 차단사업 최우선 추진

③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 팔당상류 9개 시·군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팔당상류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시범사업 실시
    - 정비대상물량 선정, 부실유형별 정비기법, 시공성과보증 및 관종선택방안 등 공정별 성공모델 도출 → 전국 시·군 전파
   ※ 2002. 3월 타당성조사 완료, 8월중에 공사 착공예정

④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 도입
   ○ 하수배수설비의 책임시공을 위해 현행의 '개별건축주' 시공 방식에서 → '전문시공업체' 시공방식으로 변경(하수도법개정추진)
    - 수도관 연결시와 같이 건축주는 하수관 연결비용을 시·군에 납부, 시·군은 전문시공업체에 시공 의뢰
    - 전문시공업체 지정 : 조례(수도급수장치와 동일인으로 규정)
    ⇒ 배수설비 시공품질 확보 및 설치 비용절감 도모 

⑤ 시·군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
  ○ 매년 하수처리장별로 처리장운영 및 관거정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평가결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개선으로 운영관리비 절감이 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성과급, 포상, 우선진급의 기회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시·군은 기관표창 및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우선지원(양여금 지원율 상향 포함)

⑥ 하수도 국제세미나 개최 - 사업추진역량 제고
  ○ 우리보다 앞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던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도입·반영

  ○ 중점토의 및 발굴과제
    - 관련제도 : 외국의 재정지원, 조직체계, 중장기계획 수립방향등
    - 선진 정비공법 및 유지관리기법 적용사례(하수관거 부실도 정량화, 정비대상 불량 선정, 관리개보수 시공보증기준 등)
    - CSOs(합류식하수도 초기월류수)제어기법 및 하수관거의 경제적 활용방안 등

⑦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운영
  ○ 환경부, 시·도, 시·군·구 및 환경관리공단에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전문화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 

< 하수도 국제세미나 발표과제 요약 >

▶ 미국 :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평가제도
    - County에서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국고융자금(SRF) 신청시 당해사업의 성과목표(불명수저감량)를 제시
    - 당해사업이 완료된 경우 당초 제시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검증하여 다음연도의 국고융자금 지원여부를 결정(성과미달성시 지원중단)

※ SRF(State Revolving Fund)
   · '90년부터 환경청에서 운영중인 성과보증 국고융자금(이자율 3%, 20년상환)
   · SRF이전('72 ~'90년)에는 우리나라 지방양여금과 유사한 건설국고보조금제도(Construction Grant Programe)를 운영

※ SRF 지원절차 : SRF신청 및 성과목표제시(County) → 사업계획검토 및 지방환경청에 승인신청(주정부) → 사업시행 → 성과목표달성확인(지방환경청) → 차년도 융자지원 여부결정

▶ 프랑스 : 파리시 하수관거정비 1차 5개년계획(2000~2004) 수립
  - 파리시내에서 발생한 CSOs(합류식하수도월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세느강의 수질개선 및 관광가치증대 도모
  - 제1차 5개년 동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프랑(1,770억원)투자
  · 기존관거의 유지보수 및 미처리구역 관거신설
  ·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자동 유량측정 및 수질분석장치 보급)
  ·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 및 도시퇴적물 관리체계 구축

▶ 일 본 : 하수관거정비사업 중장기투자 및 유지관리기준 시행
  - 1963년 제1차 하수도정비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2000년말(제8차)까지 총 70조 9,872억엔(709조 8,720억원) 투자
  · '70년대 말까지는 하수처리장 중심의 투자 → 이후, 하수관거의 노후화 및 처리구역 확대로 하수관거정비 위주로 전환('99년 현재 총 예산의 76%를 관거에 투자하며, 관거예산의 30%를 기존관거의 유지보수사업에 할당)

  ※ 하수관거유지관리 사례 - 동경도
  · 하수도대장정보시스템(SEMIS)운영 : 노후관로에 대한 내부조사자료, 유지보수실적, 도로함몰 및 침수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종합 관리하여 하수 관거에 대한 전생애관리(life-cycle assessment) 추진
  · 유지관리기준 설정 : 맨홀청소(3년 1회), 관로청소(5년1회), CCTV 조사(10년 1회) 의무화 - 지침제정 운영

▶ 영국 : 하수관거정비 표준지침 개발 → 전세계 표준가이드로 정립
  - 1977년 영국 환경부산하 물관리청에서 전국의 하수관거실태조사(23만km)결과, 부실관거정비에 총 190억파운드(36조9천억원)의 투자소요 조사 →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 기법개발 필요성 대두
 - 1984년 물관리청에서 「하수관거의 부실도 평가  및 설계시공지침」을 제정하여 정비대상물량 선정, 부실유형별 적용공법, 시공성과보증 등 정밀시공 및 경제성 확보기준으로 활용 → 비굴착 공법이 적극 개발 ·사용되어 현재 국제표준기준으로 사용

    ※  영국에서 개발 보급된 비굴착 공법 : pipe bursting, slip-lining, joint sealing, cured in place pipe, sectional lining 등

▶ 독 일 : 하수관거의 경제적 활용방안 추진
  - 하수관거 내부상단에 광케이블을 매설하여 하수관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 관거가 도심전역에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통신네트웍으로 활용

▶ 호 주 : 과학적인 하수관거 정비시점 결정
  - 하수관거내의 하수량 측정을 통해 불명수 유입량을 산정하고, 불명수 유입에 따른 '처리장의 운영비 증가액'과 '관거보수비용'을 상호비교 → 최적의 정비시점 및 정비물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