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은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와 공동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체결을 추진한다.

   ※ 2004.12.21 환경부에서 기시범추진한 자발적협약에 우리지역의 5개 선도기업(11개사업장, 붙임2 참조)이 참여하여 협약 체결

□ 화학물질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제도란

 ○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이 기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대상물질을 선택하고 ‘01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저감목표로 저감대상물질, 양, 저감방법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및 기업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 공모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 ´05. 3.7.부터 3.31.까지 협약체결 희망사업장을 공모하여 참여 의향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해당시․도(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접수받게 되며,

 ○ ´05. 4월중에 환경단체 등과 공동심사단을 구성하여 협약체결 사업장을 선정한 후, ´05. 5월중에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 체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으로 소요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물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생산공정 중에서 비산 배출되는 부분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21,500여종(38천여종 등록), 산업체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양은 연간 34천톤(2002기준)임

 ○ 이러한 의미에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은 기업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에 이어, 참여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07년, ´09년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2008년도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산업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대상자 공모문 1부.

      2. 환경부장관과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현황(´04.12.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