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01년 11~12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7,740명을 동원하여 총 22,496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6.5%에 상당하는 1,45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

□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 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삼화제관(주), 호혜염색(주), 동일산업(주), (주)그레텍 등 53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세아산업(주), 한국라텍스공업(주), 한성모직(주), (주)펜코트 등 367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하였다.

□ 2001년 11~12월 중 적발된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업소수)

※ 고발 532개소 중 507개소는 행정처분 병과

붙 임 : 1. 11~12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1부.(아래 첨부)
          2. 대기분야 위반업소 명단 1부.
          3. 수질분야 위반업소 명단 1부.

 ◆담당부서: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담당자:강형신 과장,김충배 사무관, 신동영 과장, 박운서 사무관     ◆전화:504-9256, 504-9248

<붙임1>

 11 ∼ 12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 미신고 배출(방지)시설 설치업소 적발사례 -

□ 삼화제관(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45(대표자 : 강병준)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6,426.4톤/년)

   - 업  종 : 금속(종업원수 : 30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음료용공관 5억캔/년(연간매출액 : 600억원)

○ 위반내역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부산가공

○ 일반현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57-3(대표자 : 이상달)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550.8㎥/일)

   - 업  종 : 섬유표백염색가공(종업원수 : 45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염색섬유 2,545천야드/년(연간매출액 : 3,197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주)미성

○ 일반현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55-4(대표자 : 강재도)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860㎥/일)

   - 업  종 : 직물염색가동(종업원수 : 46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모(직물) 1,400천야드/년(연간매출액 : 4,000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호혜염색(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56-5(대표자 : 신현식)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784㎥/일)

   - 업  종 : 섬유표백및염색가공(종업원수 : 23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염색사 3,000㎏/일(연간매출액 : 2,651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마이크로스케일(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027-1(대표자 : 황규성)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243㎥/일)

   - 업  종 : 전자집적회로제조업(종업원수 : 76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칩범핑 및 테스트 67,000개/월(연간매출액 : 800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소 적발사례 -

□ 동일산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800(대표자 : 오순택)

   - 종  별 : 대기 1종(연료사용량 : 77,000톤/년)

   - 업  종 : 금속제품제조업(종업원수 : 11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합금철 6,000톤/월(연간매출액 : 450억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검찰인지·수사)

□ 동주산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8-7(대표자 : 김재황)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3,019톤/년)

   - 업  종 : 화학제품제조업(종업원수 : 12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페인트(연간매출액 : 156,300백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검찰인지·수사)

□ (주)그레텍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대표자 : 김주남)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729㎥/일)

   - 업  종 : 폐기물처리업(종업원수 : 103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폐기물처리(연간매출액 : 15,80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대성공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32(대표자 : 김병진)

   - 종  별 : 대기 3종(연료사용량 : 1,171톤/년)

   - 업  종 : 금속제품제조가공업(종업원수 : 55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휠체어 1,500대(연간매출액 : 45억5천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검찰인지·수사)

□ (주)일승섬유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동 474-3(대표자 : 손희걸)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297㎥/일)

   - 업  종 : 제사방적및직조(종업원수 : 35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폴리원단 1,365톤/년(연간매출액 : 9,70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동신직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53(대표자 : 김형동)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243㎥/일)

   - 업  종 : 제사방적및직조(종업원수 : 4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화섬직물 1,100만야드/년(연간매출액 : 2,611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삼창무역(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4(대표자 : 최호진)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326㎥/일)

   - 업  종 : 수생동물가공처리(종업원수 : 7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조미오징어 400톤/년(연간매출액 : 30,00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조치내역 : 조업정지 30일 및 고발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업소 적발사례 -

□ 대화요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대표자 : 나길순)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6,394톤/년)

   - 업  종 : 비금속광물제조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수세식변기 350개/일(연간매출액 : 3,5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세아산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66-40(대표자 : 이준엽)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4,458톤/년)

   - 업  종 : 비금속광물제조업(종업원수 : 38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아스콘 25만톤/년(연간매출액 : 8,5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태광산업사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2270(대표자 : 강학노)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1,300㎥/일)

   - 업  종 : 전분제조업(종업원수 : 5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전분(연간매출액 : 1,019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한성모직(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222(대표자 : 도종호)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790㎥/일)

   - 업  종 : 섬유제품제조업(종업원수 : 15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방모사 160톤/월(연간매출액 : 31,8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주)청수환경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442(대표자 : 김영숙)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800㎥/일)

   - 업  종 : 수생동물가공(종업원수 : 3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할복오징어(연간매출액 : 9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한국라텍스공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22-1(대표자 : 남건현)

   - 종  별 : 대기 3종(연료사용량 : 1,800톤/년)

   - 업  종 : 고무제품제조업(종업원수 : 20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골무 1억5,000만개/년(연간매출액 : 6,0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주)제일환경

○ 일반현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46-22(대표자 : 권경현)

   - 종  별 : 대기 3종(연료사용량 : 1824.8톤/년)

   - 업  종 : 폐수수탁처리업(종업원수 : 2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폐수처리(연간매출액 : 15억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가공공장

○ 일반현황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568(대표자 : 정낙진)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95㎥/일)

   - 업  종 : 과실및채소가공저장처리시설(종업원수 : 18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사과농축액 150톤/월(연간매출액 : 3,4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 (주)펜코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309-11(대표자 : 대표이사)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49㎥/일)

   - 업  종 :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종업원수 : 2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화장지 원료200톤(연간매출액 : 2,4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 조치내역 :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