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상수도 운영·관리 개선대책 수립·시행

〔추진 배경〕
□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도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
※ 간이상수도(수도법 제3조) : 100인이상 2,500인 이내(시설용량 20∼500톤)의 주민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간이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 시설설치 및 이용현황
   ○ 2001년 말 현재, 전국에 11,112개의 간이상수도를 설치, 전체 인구의 4.3%인 208만명이 이용

 □ 운영·관리 현황
   ○ 법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 등이 운영·관리
   ○ 해당 시·군에서는 수질검사, 관리인 교육, 소독약품지급 등을 실시

 □ 수질검사 결과
   ○ 2001년 법정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율이 1.7%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정수장의 기준 초과율 0.1%에 비해서는 초과율이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
       - 연도별 기준 초과율 : '98  2.2% → '99  2.1% → '00 1.5% → '01 1.7%
   ○ 수질 초과내용은 2001년 기준으로 일반세균·대장균군·질산성질소등 분원성 오염과 관련된 항목이 초과 항목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소독미흡이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임

〔문제점〕
□ 취수원으로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정의 심도가 낮고, 전·답·축사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수질오염 가능성 상존
   ○ 계곡수·용천수·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 보호장치가 없어 오염 가능성이 높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

 < 간이상수도 수원 현황 >
                                                                (단위 : 개소)
 계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기타
---------------------------------------------
11,112       8,478       1,792       374          468

 □ 대부분의 시설이 여과 등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이용자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으며, 70 ∼ 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이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가 극히 저조

    < 연도별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계         70년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
11,112          158            5,542          2,249           3,163

 □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 이장 등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 등 개인적인 사유로 관리도 소홀
   ○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도 소독약품을 제때에 보충하지 않아 시설 사장

 □ 염소주입률이 부적정한 경우 냄새와 맛 등을 이유로 이용주민이 소독제 사용을 기피하므로써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출 가능성 상존
   ○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들이 염소 냄새가 나는 물을 먹지 않으므로 염소투입을 강력히 반대(일부주민이 밤에 염소투입기를 파손시키는 사례도 발생)

〔개선대책〕

 □ 단기 대책
   ○ 주민 홍보 및 청소 등 운영관리 강화(`02.4)
        - 우리부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에게 소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 미생물 오염가능성이 높은 하절기(6∼9월) 중에는 매월 1회 물탱크 및 수원주변을 청소하고, 상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
   ○ 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독려(`02.5)
        -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개소당 250만원)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
         -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지 않는 지자체는 하수도 지방양여금 배정에 불이익

 □ 중기 대책
   ○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제도 도입(`02.12 수도법 개정추진)
        -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신설하여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관리 유도
        - 유지관리전문업의 자격 요건은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

 ※ 붙임1 :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 도입 필요성

   ○ 현대화된『일체형 정수시스템(Package System)』개발·보급(`02.10 이후)
        - 전문기관에서 간이상수도에 적용 가능한 일체형 정수시스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시달
        - 일본의 경우 막(membrane)을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120개소('99년 기준)에 보급하였으며, 시설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붙임2 : 일체형 정수시스템 평가계획

♧ 담당부서: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 담당과장: 이윤섭    ♧ 담당자: 강성구사무관  ♧ 전화 :02)507-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