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의한 환경오염 증가

지식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이제까지의 제조업 중심의 환경정책의 틀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의 김광임 박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동안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논의된 적은 많으나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나 환경부문과 서비스산업 부문과의 연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촉진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전력·도시가스·수도부문, 운수 및 보관부문 등으로부터의 배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생활 폐기물 배출을 유발하는 주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산업에서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산업 자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와 연관된 다른 산업부문에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유발되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도소매업 자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도소매업에 영향을 받는 전력·도시가스·수도업, 석유석탄제품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의 생산 증가가 유발되어 황산화물(SOx) 발생량이 각각 1.502톤/년, 939톤/년, 869톤/연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의 경우에는 대기오염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산업 중 음식 및 숙박업의 최종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자체부문에서 57,649톤/년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어 직접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수 발생량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 증가할 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수의 양은 많지 않으나 도소매업과 관련이 높은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1차 금속업 등에서 각각 4,027m3/일, 2,204m3/일의 추가적인 폐수가 유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광임박사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의 제조업 중심의 환경정책 틀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이 유발하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전체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담당부서: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    ♧ 담당자:김광임 연구위원 ♧ 전화 :02)380 - 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