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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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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 기본관리계획 수립
  •     부서명 : 유역계획과     등록자명 : 정다솜     등록일자 : 2016.03.08     조회수 : 628                        
  • 추진연도
    2012
  • 연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책임자
    김갑순
  • 연구기간
    2012
  • Ⅰ. 배경 및 필요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을 통해 친환경적인 유역관리 및 수질개선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계의 전반적인 수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조사, 유해오염물질 거동, 유역환경조사 등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들 유역의 수질개선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유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실질적인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서는 하천 및 호소 수질조사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BOD, COD 등 유기물질 위주의 수질개선 목표에서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의 선진화와 물순환 구조개선, 그리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결과가 요구된다.
     본 사업은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548호, ‘03.2.10) 제25조(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 5년마다 당해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에 근거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본계획 수립으로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수계환경 정보의 과학적 조사연구와 유역 실정에 맞는 수환경 정책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환경 정보 기초자료의 장기적인 구축 및 유역관리를 기반으로 한 대학, 연구기관의 조사·연구 활성화로 지역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유역공동체 지식역량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기술지도(TRM : Technical Road Map)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Ⅱ. 사업의 최종목표
      본 연구기획사업은「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환경과 우리나라의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연구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유역관리 및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연도별 수행기초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13~’17)”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과 동시에 역점 수질관리정책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기초자료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Ⅲ.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3단계(2013~2017)까지 수행할 조사․연구 과제를 단기, 주기, 지속과제로 구분하고 “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목표 하에 수립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전체골격을 2017년까지로 구분하여 기술지도(TRM: Technical Road Map)를 작성한다.
     2. 공간적 범위
       조사 또는 연구대상 지역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32개 중권역, 144개 소권역 으로 구분한다.

    Ⅳ. 2단계 사업평가

    Ⅴ. 3단계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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