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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을!
  • 환경부
  • 2020-11-02
  • 조회 69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을!
- 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책의 향후 개선·보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2차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올해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및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첫째,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② 둘째,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한다.

③ 셋째,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④ 넷째,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이와같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

② 둘째,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③ 셋째, 한·중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④ 끝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고,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20년말 예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소통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