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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효과는?
  • 환경부
  • 2021-01-20
  • 조회 69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효과는?
- 나쁨일수, 시간 농도와 같은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정책 영향 확인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 달간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일 늘어나고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동기간 대비 개선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직전 3년(2017, 2018, 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보다 개선됐다. 또한, 좋음일수(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도 10일로 2019년 대비 4일 증가했으며, 나쁨일수(일평균 36㎍/㎥ 이상)는 5일로 2019년 대비 2일이 감소했다.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  평균농도(㎍/㎥)  좋음(15㎍/㎥ 이하) 일수(일)  나쁨(36㎍/㎥ 이상) 일수(일) 

한편,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평균 풍속이 증가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석탄화력발전 배출량 감축 실적 뚜렷

2020년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은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 982톤(44.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원격굴뚝감시체계(TM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1,836톤 저감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5,254(59.8%)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최대 약 3만 1,857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상 및 정책 영향 분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개선에 기상 및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수행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농도 개선폭(△1.7㎍/㎥, 25.8→24.1㎍/㎥)의 약 12%(△0.2㎍/㎥)가 기상 영향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 기간 국내 배출량 감축에 의한 농도 저감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나쁨일수, 시간 농도와 같은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정책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약 1.1㎍/㎥로,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좋음일수는 2일 줄고 나쁨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고농도 발생 사례에서도 고농도 완화 영향을 분석·확인할 수 있었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유사했던 2019년 12월 10일과 2020년 12월 11일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은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발령되지 않았다. 모델링 분석결과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2020년 12월 11일에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정책·기상 영향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영향, 미세먼지 저감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 영향 검토·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두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감소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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