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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11.14] 백두대간 보전 관련법 환경부-산림청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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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71
- 등록일자 :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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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백두대간보전 관련법의 제정 주체를 둘러싸고 1년4개월여간 대립해온 환경부와 산림청이 13일 이 법의 공동운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백두대간보전 관련법의 정책부분은 환경부가, 시행부분은 산림청이 각각 분담하게 된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또 의원 입법형식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각각 상정돼있는 백두대간보존법(환경부안)과 백두대간 보존ㆍ관리법(산림청안)중 어느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2002년 7월 이정일 의원 등이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제안한 이후 보전지역의 각종 허가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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